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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늘부터 ‘임대주택 혜택축소’ 적용…부동산대책 남은 변수는?

최서우 기자 입력 : 2018-09-14 19:47수정 : 2018-09-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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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세금부터 대출 규제 등 여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는 오늘(14일)부터 당장 적용됐고 일부는 법을 바꿔야 적용이 가능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변수도 남아 있는데요.

최서우 기자와 이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곧바로 적용된 부동산 대책 내용은 뭔가요?

<기자>
대출 규제가 대표적입니다.

오늘 은행 창구마다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집 있는 사람이 추가로 집 사려고 신청한 주택담보대출이 예정대로 나오는건지,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주담대의 경우 매매 계약일이 기준입니다.

어제까지 계약했다면 대출이 가능하고 오늘 이후 부터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됩니다.

<앵커>
전세자금대출 받은 경우 연장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무주택자는 신경쓰실 게 없고 1주택자도 기존 조건대로 연장 가능한데 다주택자는 2년내에 판다면 집 한 채를 팔아야만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조정하는 것은 오늘부터 바로 적용됐습니다.

다주택자가 오늘 이후에 서울이나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집을 사서 임대등록해도 세제혜택 못 받습니다.

<앵커>
대책 내용 중 가장 관심 끈 부분이 종부세였는데, 이건 법을 바꿔야 적용이 가능한데 어떤 변수가 있나요?

<기자>
종부세 강화를 두고 야권은 세금폭탄, 정부는 공정과세로 표현했죠.

입법 과정이 만만치 않아보이는 대목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려면 상임위인 기재위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범여권이 15명, 야권이 12명입니다.

숫자상으로는 상임위 통과가 무난해보이지만, 숫자로만 밀어붙이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종부세 강화라는 큰 방향 자체가 바뀌진 않겠지만, 야권이 줄곧 주장했던 양도세 인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수 있게 일정 부분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정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이제 관심은 1주일 뒤에 발표될 공급대책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죠?

<기자>
어제 얼마를 공급하겠다는 목표 숫자는 제시됐지만 정작 관심이 높은 지역명은 안 나왔죠.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울시와의 협의가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같은데 정부와 서울시가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다른건가요?

<기자>
정부가 어제 예고한 공급 대책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그린벨트 풀어서 신규 공공택지 30곳에 30만호 공급하겠다는 게 기본축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몰리는 건 도심인데 수도권 외곽에 집 지어서 집값이 해결되겠냐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도심내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올리고 준주거지역 용적률 높여서 주택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서울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하자는 박원순 시장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양측이 각자 선호하는 방식의 공급 비중을 높이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1주일 안에 양측이 합의점 찾지 못하면 정부 대책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대책 타이밍을 놓쳐 전반적인 대책효과가 무뎌질 수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9-14 19:47 ㅣ 수정 : 2018-09-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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