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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집값 상승세를 보면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지방 수요까지 서울로 몰리는데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집없는 사람들까지 집사기에 합세하고 있습니다.

고심하던 정부가 지난 8.27 대책에 이어 강력한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세제와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인데요.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라 기자, 우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추가 과세가 되네요?

▷<이한라 / 기자>
네, 이번 9·13대책 역시 다주택자들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른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을내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에게 부동산 세금을 추가 과세해 최고 3.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역대 최고 세율입니다.

서울에 5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3채 가지고 있다면,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99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세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세종시, 경기와 부산 일부 등 모두 43곳에 달하는데요.

공시가 10억 2400만 원인 잠실 엘스에 거주하면서, 9억 1200만 원의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

▶<신현상 / 진행자>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확대한 부도 눈에 띕니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과표 구간이 3억원에서 6억원 사이가 신설됐죠?

▷<이한라 / 기자>
네, 기존에는 6억원 초과 구간만 종부세율이 인상됐는데,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6억 원 구간이 새로 만들어지고 과세도 적용됩니다.

이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두 19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세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되는데요.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의 세부담 상한은 150%에서 300%로 올라갑니다.

지난해 낸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올해 산출세액이 2000만원이라고 해도 세부담 상한인 150%에 걸려 실제로는 1500만 원만 부과됐지만, 앞으로 300%로 세부담 상한이 올라가면 보유세는 최대 2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그리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아울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기준을 높이는 등 비과세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소위 똘똘한 한 채, 즉 집이 한채지만 고가라면 과세를 올리겠다는 거죠?

▷<이한라 /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여러 채를 가지며 무거운 과세를 지느니 제대로 돈 되는 한 채가 낫겠다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부작용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자, 정부가 투기 목적의 고가 1주택자들을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혜택을 줄입니다.

지금까지는 1주택자가 새 집을 사면서 일시적으로 집이 2채가 됐을 때, 기존의 집을 3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듭니다.

가능하면 빨리 집을 팔게 하겠다는 건데, 그간 소위 주택 갈아타기로 재미보셨던 분들,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도 강화되는데요.

정부의 발표 함께 들어보시죠.

[이찬우 / 기획재정부 차관보 : “현재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80%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합니다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특별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년 미만으로 거주했다면, 특별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최대 30%까지만 공제받게 됩니다.

정부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가진 뒤 2020년 양도분부터 일제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임대사업자는 물론이고 다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신규 주택대출이 금지됐습니다.  

집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출도 받기 어려워 졌어요?

▷<손석우 / 기자>
그렇습니다.

대출규제에 있어서는 예상 이상의 초고강도 규제안이 나왔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LTV를 제로 퍼센트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대상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서울 전 지역이 해당됩니다.
물론 실수요자와 무주택 세대는 이번 규제에서 예외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출 규제도 신설됐는데요.

임대사업대출에 대해 앞으로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LTV 4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투기지역에서 신규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한 대출은 금지됩니다.

▶<신현상 / 진행자>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이처럼 대출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피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한라 / 기자>
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집 없는 서민들,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억원 이상부터 40%로 제한되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인데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절반이 생계형 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금 강화로 인한 부담이 전세나 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 김인만 /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 “꼭 대출을 받아야하는 서민층이라든지 돈이 부족한 분들은 더 큰 타격을 받겠지만 돈 있는 분들은 대출 안나오면 여윳돈으로 (투자)하면 되고, 여윳돈 없으면 투자 안하면 됩니다. 이미 다 투자했거든요. 결국에는 서민들, 저소득층, 실수요자들만 더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

▶<신현상 / 진행자>
그리고 집값 안정의 핵심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공급 확대 방안인데, 대략적인 밑그림만 나왔어요?

▷<손석우 / 기자>
신규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은 이번 대책에서는 전체적인 방향성만 언급됐습니다.

신규 수도권 내에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공공택지 내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해 투기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적정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궁금한 것이요.

일주일 후에 발표한다지만 이번 발표에서 어디에 얼마를 짓겠다는 내용이 왜 빠졌을까요?

▷<손석우 / 기자>
당초에는 이번 대책 안에 신규주택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죠.
당정청 에서도 이에 관한 분위기 조성을 했고요.

그럼에도 이번 계획에 빠진 배경은 지자체와의 조율이 마지막까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수요가 높은 서울 도심권 내에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녹지 훼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 의원이 먼저 택지 개발 후보지를 공개하면서 큰 논란이 일어나는 등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도 발표를 미룬 배경으로 꼽힙니다.

▶<신현상 / 진행자>
하지만 서울 집값이 문제인 만큼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지어서 공급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공급 계획에 서울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손석우 / 기자>
발표 내용을 보면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내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등의 방안이 거론됐는데요.

신규주택 공급 계획은 이달 21일에 발표되는데, 이때 서울 도심내 공급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정치권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어요?

▷<손석우 / 기자>
이번 대책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여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공론화 했기 때문에, 시기상 이번 대책에 토지공개념에 대한 구체화 계획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았죠.

결과적으로는  ‘토지공개념’ 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대폭 강화했죠. 이런 기조는 토지공개념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토지공개념의 구체화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토지보유세 신설, 아울러 향후 개헌 과정에서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반영하려는 시도 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9-15 09:49 ㅣ 수정 : 2018-09-15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