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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강도 대책 나왔다…미친 집값 잡힐까] 2. 공급이 해결책? 그린벨트 해제 논란

이한라 기자 입력 : 2018-09-15 09:56수정 : 2018-09-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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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정부가 고삐 풀린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시장에 얼마나 먹힐 지는 의문입니다.

최근엔 강남 집주인이 갑이란 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친 집값에는 규제의 역설도 한몫 했다는 지적인데요.

결국 집값을 잡기 위해선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논란, 짚어 보겠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가장 큰 관심사지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풀어라”, 서울은 “신중해야 한다”라면서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이한라 / 기자>
그린벨트 해제가 오히려 집 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할 일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지을 경우, 가격이 안정되기보다는 ‘로또’로 변질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박 시장은 아파트 분양 공급 대신 공공임대 주택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은 유동자금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는데요.

박 시장은 임기 5년동안 임대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 아래 도심 저개발지나 유휴지, 국·공유지와 노후 청사 건물 등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대부분이 자투리 땅이라 대규모 공급이 불가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인데요.

실제 서울시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유휴지는 160곳인데, 그 중 한 곳,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제외하면 모두 400㎡ 이하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시민단체들도 그린벨트 해제에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한라 / 기자>
과거 강남 세곡 등 강남 일대에 지어진 보금자리 주택들, 그리고 위례·판교 신도시 등 2기 신도시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공공재인 그린벨트를 풀어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었죠.

하지만 소수 당첨자들에게만 큰 폭의 시세차익이 돌아가면서 ‘로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신도시들은 강남 3구에 속하는 송파구 집 값을 육박했는데요.‘

2기 신도시가 생긴 이후에도 강남과 서울 집값은 안정되기는 커녕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2009년,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전년보다 2.58% 상승했는데요.

이후 주택경기 하락과 보금자리 주택 공급 등으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2014년 들어서며 급반등합니다.

특히 2015년에는 위례신도시 입주에도 불구하고 5% 넘게 뛰었습니다.

대규모 공공택지 조성 방식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강훈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공급할 수 있는 주택지가 (서울)시 내에서는 한정돼 있다고 보여요. 그린벨트를 푼다는 것으로 공급대책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집 값이 잘 잡힐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공공임대주택이 적절한 수로 같이 공급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신현상 / 진행자>
시민단체의 주장과 별개로 송파구 등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는 사실 지역 이기주의에서 출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이한라 / 기자>
대외적으로는 환경 훼손, 교통대란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집값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들어서는 공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때문에 지역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히며 지역 주민들의 기피 대상이 됐는데요.

결국 정부가 공공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신현상 / 진행자>
반면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인데요.

손 기자, 만약 서울시가 반대하더라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해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손석우 / 기자>
3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은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지만 국토교통부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린벨트 해제의 득실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수도권 택지 개발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되며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터라 국토부도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동력이 매우 약해졌다는 게 안팎의 시각입니다.

이번 9.13 대책에서 주택공급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도 그린벨트 해제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오는 21일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개발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서울 집값을 잡기위해 용산 미군 부지에 임대주택을 짓자는 국민청원도 진행되고 있다고요?

▷<이한라 / 기자>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군 기지 이전으로 조성되는 용산 민족공원에 공원 대신 대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하자는 청원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관련 청원이 2백건을 넘어서는 등 수백 건에 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구임대주택으로 5만 호를 지으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거나,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말고 용산공원에 임대주택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입니다.

눈 뜨기가 무섭게 치솟는 서울 집 값에 불안감이 커진 무주택자들, 또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요즘은 무슨 일만 있지만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용산 미군 부지에 임대주택을 짓자는 이런 주장,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손석우 / 기자>

현재 용산 미군 기지 부지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으로 그 용도를 공원조성으로 못박은 상태입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는 10년간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왔다는 점에서 청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손바닥 뒤집듯 임대주택 단지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부지 일부분만 제한적으로 활용해 주택공급 부지를 짓는 방안은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토지공개념 이라는 잣대를 여기에 적용하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치솟는다면 정부가 공공의 복리를 위해 일부를 임대주택 단지로 용도 전환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여론과 전문가들은 용산공원화가 바람직 하다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국토부나 전문가들은 서울도심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 곳에 집을 짓는 것만이 집값 안정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합니다.

과연 이런 주장대로 하면 서울 집값 잡기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한라 / 기자>
논리는 간단합니다.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집을 공급하자, 다만 현재 서울에는 유휴지가 거의 없으니 그린벨트를 풀어서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과열된 집값을 잡겠다는 거죠.

서울 도심 내에서의 꾸준한 택지 공급이 결국 집값 안정의 해법이라는 건데요.

일부에서는 서울의 경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저층 위주의 제한된 도시 재생보다는  고밀도의 압축적 도시재생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서울 대도시권에서의 중심이라는 것이 강남과 판교 등의 입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용한 그린벨트 지역에 주택이 공급이 된다면
똘똘한 한채에 해당되는 주택이 공급되고, 그에 따라 가격 안정 효과가 장기적으로 거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정부는 그린벨트 부지를 활용하더라도 환경 가치가 높은 1등급이나 2등급 부지는 원칙적으로 활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자,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서울집값을 잡기 위해선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건데, 만약 그게 어렵다면 지금의 집값 잡기 어렵다고 봐야할까요?

▷<손석우 / 기자>
수요와 공급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시장원칙은 길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도 똑같이 이 원칙은 맞아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적재적소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주택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현 정부에서 열차례 넘는 고강도 규제책들을 쏟아냈지만, 공급대책에 소홀했던 탓에 비정상적인 기대심리가 나타났고, 이는 매물 품귀 현상으로 이어져 호가만 자꾸 올리는 식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이 시장에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일단 시장 전반에 퍼져있는 이상 기대심리를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9-15 09:56 ㅣ 수정 : 2018-09-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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