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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강도 대책 나왔다…미친 집값 잡힐까] 3. 역대급 대책, 얼마나 먹힐까?

손석우 기자 입력 : 2018-09-15 10:02수정 : 2018-09-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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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그 효과를 놓고 평가가 분분합니다.

현재 정부가 고민하는 방식들이 집값 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가는 건 맞지만 워낙 여러 가지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짚어 보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인 만큼 시장에 즉각적인 효과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간절할테고요. 

이 기자, 시장에 효과가 바로 나타날까요?

▷<이한라 / 기자>
서울 집값, 지난 달까지 49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거래가 줄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격 상승기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강력한 대책이 발표됐으니,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 당장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도 쭉,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은 섣불리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초고가에서 차고가 주택으로 부작용이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재산세를 인상하는 구조라 임차인에게 임대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일각에서는 어떤 대책, 어떤 처방을 내놔도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왜 이런 비관적인 진단이 나오는 걸까요?

▷<손석우 / 기자>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게 9.13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 견해를 물었더니 “무대책이 대책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려 열차례 넘는 대책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자 시장이 어느새부턴가 규제 자체에 무감각 해진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규제가 하나 나오면 잠시 눈치를 보는 듯 하다가 이내 다시 호가가 오르거나 규제를 피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의 현상입니다.

이번 9.13 대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어느 대책과 비교해도 초강력 대책이기 때문에 단기간 시장은 눈치보기에 들어가면서 거래는 더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결국 향후 발표될 신규주택 공급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장에 공개되어야 집 값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정부가 "이번 대책에도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곧바로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조치, 어떤 게 있을까요?

▷<손석우 / 기자>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제기되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언급했던 토지공개념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모든 토지보유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조세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심리를 차단하깅 위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더욱 강화하거나 반대로 완화하는 상반된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후자의 경우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시나리오도 확실한 건 없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사실 집값이 오르다 보니 조바심이라는 심리적인 요인도 집값 폭등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가을 이사철 전에 미리 집을 사야 한다는 조바심, 어느 정도 누그러들까요?

▷<이한라 / 기자>
일시적인 영향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인데요.

일단 조바심과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당장 대출 규제가 시작돼 돈 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사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또 세금 인상과 혜택 축소 등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향후 추이를 지켜보려는 관망세까지 더해져 복합적인 양상을 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을 이사철 매매 급등 현상은 조금 진정이 되겠지만 전세 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초나 강남권 재건축 이주, 본격적으로 진행중인 곳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세부족이나 전세가격 급등세가 올수 있어 가을 이사철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말을 믿고 기다리면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정부 대책을 믿고 기다리면 집값 광풍에 휘둘리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겁니까?

▷<손석우 / 기자>
결과만 놓고 얘기해볼까요.

이전 정부에서 저금리 기조 하에 각종 대출규제 완화해주며 소위 집 사라고 권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부동산 정책 기조가 정반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애초에 공언한대로 투기 수요 잡고 집값 안정화 됐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정부가 약속한대로 지켜진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한들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표현이 과했습니다만, 정책의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박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이번 대책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보면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그러다 보니 시장에 혼란만 줬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도 벌어졌고요.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정책이 바로 부동산인데, 발표도 전에 혼선을 주니까 정부 정책이 신뢰를 주지 못하나 싶습니다?

▷<손석우 / 기자>
그래서 정부가 자꾸 이런저런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상황이 ?게까지 악화됐으면 책임있는 누군가가 , 사과부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들립니다.

정책 실기를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규정 연구위원 / NH투자증권 : 이미 낮아져 있는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의 신뢰도를 다시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를 토대로 집값이 안정되고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주택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9-15 10:02 ㅣ 수정 : 2018-09-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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