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금융

오늘부터 돈줄 조인다…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대출 금지

김동우 기자 입력 : 2018-09-17 09:01수정 : 2018-09-17 09:01

SNS 공유하기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집값을 잡기 위한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금융당국의 주택 관련 대출 조이기가 본격화됩니다.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유동 자금을 먼저 끊으려는 겁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대출 문턱 어떻게 높아집니까?

<기자>
금융권에 따르면 당장 오늘(17일)부터 대출규제 방안이 즉각 시행됩니다.

이번 대책으로 2주택자의 청약조정대상구역이나 투기과역지구 같은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를 인정받거나 이사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2주택자는 한 채를 당장 처분해야 하고, 1주택자도 2년 안에 처분하겠다고 약정해야 합니다.

<앵커>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금도 제한되죠?

<기자>
네, 이처럼 주택보유자의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대출은 봉쇄했지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일부 허용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은 문이 열려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대출의 용도와 상관없이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최대 연간 1억원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1주택과 다주택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1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지만 금융사가 심사결과를 당국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도를 넘기긴 어려워보입니다.

여기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자는 대출 기간내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체결해야 하고 만약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대출은 즉각 회수됩니다.

<앵커>
다음 달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도 본격 도입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인데요.

금융당국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8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규정하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재 대부분 시중은행이 시행 중인 위험대출 기준선을 100%에서 끌어내린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만 맞으면 대출을 못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만, 고DSR 비율 규제가 도입되면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질 전망입니다.

DSR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규제기 때문에 시중에 공급되는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더이상 주택에 관심갖지 말라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하지만 1주택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가 당초 입장을 바꿔 이들에게 규제지역 내 청약기회를 주기로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9.13 대책에서 정부는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청약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원칙에서 한발 물러나 추첨제 물량 가운데 일부를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약을 통해 넓은 주택을 마련하거나 지역을 옮기려던 1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첨제 물량의 일부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은 물량을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중에서 추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추첨제 물량 배분 구체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추첨제 물량의 50∼70% 정도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법 개정이 끝나고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바뀐 청약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앵커>
부동산을 더이상 투기의 대상으로 삼지말라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기는 하는데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기자>
우선 단기적으론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이같은 세제와 대출 측면의 압박이 정부의 기대처럼 효과가 나려면 명확한 공급 대책이 뒤따라야하는데요.

정부는 오는 21일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어떤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동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입력 : 2018-09-17 09:01 ㅣ 수정 : 2018-09-17 09:01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