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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여야 합의…은산분리 완화 대상 제한 안 해

김성현 기자 입력 : 2018-09-17 11:26수정 : 2018-09-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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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여야가 최대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쟁점사항이었던 주주 자격, 이른바 재벌은행 금지 내용은 법안이 아닌 시행령에 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여야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에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인터넷은행의 산업자본 지분보유 한도를 최대 34%까지 허용해주고,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에서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다만 경제력 집중 억제와 정보통신업 자산비중을 감안해 완화 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완화 대상은 출자능력과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등 5개 항목을 감안해 정하기로 했는데요.

또 여야는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은 최근 5년 동안 금융관련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오늘(1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등 각 당 차원의 보고가 이루어진 뒤 처리될 예정입니다.

<앵커>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합의를 한 배경은 뭐죠?

<기자>
여야가 협상의 진전을 위해 서로 하나씩 양보를 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당이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이른바 '10조 룰'을 포기하는 대신, 야당은 특혜 문제제기를 접고 정보통신업종에 대한 예외 조항을 수용한 겁니다.

여당은 ICT 기업 특혜, 야당은 재벌 진입 규제를 맞바꾼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다시 말해 여야 모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접점을 찾은 셈입니다.

<앵커>
그렇지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박영선, 박용진 의원 등이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울러 의총에서도 비 정무위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는데요.

사실상 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셈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는 은산분리 완화 대상이 시행령에 담길 경우 향후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며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성현입니다.   

입력 : 2018-09-17 11:26 ㅣ 수정 : 2018-09-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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