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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아차! 잘못 보낸 돈, 예보가 먼저 돌려준다…송금액 80%까지

소송절차 어려워, 평균 미반환율 50% 이상

신윤철 기자 입력 : 2018-09-18 18:10수정 : 2018-09-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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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낼 때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적는 실수로 잘못 입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실수로 송금된 돈을 돌려받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신윤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스마트폰의 작은 키패드를 사용하다 보면 오타가 나기 쉽습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도 계좌번호를 잘못 누르거나 입금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실수 등으로 송금 실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거래 건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9만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평균 미반환율이 50% 이상입니다.

지난해 미반환된 금액도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동안은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어려움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우선 돈을 돌려주는 구제사업 방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한 뒤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 관련 절차를 대신하는 방법입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착오송금으로 직접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말씀도 듣고, 송금을 담당하는 분들, 저희 금융기관의 직원들 이야기를 듣고 널리 공감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5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금액만 그 대상이 됩니다.

또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송금액의 80%까지만 매입하게 됩니다.

국회는 이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를 통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BSCNBC 신윤철입니다. 

입력 : 2018-09-18 18:10 ㅣ 수정 : 2018-09-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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