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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 그린벨트 직권해제하나?…‘평행선’ 여전

공급 카드 ‘승부수’ vs 정치적 부담

최서우 기자 입력 : 2018-09-19 17:48수정 : 2018-09-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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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 계획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를 협의했지만, 진전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서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부와의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없이 6만2천 가구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나서려는 국토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국토부는 도심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선 수도권 택지만으로 한계가 있다보니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감안했을 때 극적인 합의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후보지 선정 관련해선 드릴 말씀이 없어요.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말씀드릴께요.]

상황이 이러다보니 국토부의 직권 해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0만㎥ 이하 그린벨트의 경우, 원칙적으로 서울시장이 해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의 직권 해제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국가 정책사업으로 하는 건 국토부가 (지구 지정)할 수 있다고…]

자칫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어설픈 공급대책을 내놓을 경우, 기존 대책 효과마저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 대책을 위해 서울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직권 해제를 감행했을 경우,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합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여의도와 용산 개발계획 발표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중앙 정부 의견을 수용해 개발 계획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SBSCNBC 최서우입니다.     

입력 : 2018-09-19 17:48 ㅣ 수정 : 2018-09-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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