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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협구상 진전에 기대감 ‘쑥’…대북제재 해제는 숙제

신윤철 기자 입력 : 2018-09-20 09:30수정 : 2018-09-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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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이번 평양공동선언에는 지난 4.27 판문점 선언 보다 한 발 더 진전된 경협 구상이 담겼습니다.

철도와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원칙적 재개 합의가 명시됐는데요.

하지만 대북 제재가 풀릴기 전까지는 아직 먼 길이라는 지적입니다.

신윤철 기자와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이번 평양선언을 통해 경협 구상이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이나요?

<기자>
남과 북은 합의문을 통해 올해 안에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했고 또 조건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복수의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합의문 발표 한 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단,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 북한 관광이 개성, 금강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백두산도 유력한 후보지입니다.

<앵커>
4대 그룹 총수 등 우리 경제인들도 방북했는데, 우리 기업들의 투자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삼성전자와 SK 등 4대 룹 중심의 투자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관측되는데요.

삼성전자는 인력 수준에 따라 이건희 회장이 구상했던 것으로 알려진 '전자복합단지' 조성 사업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SK는 계열사인 SK임업을 통해 이른 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산림산업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 분야는 대북제제에도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식해서인 지 북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우리 경제분야 특별수행원들의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식물의 씨앗과 묘목 등을 기르는 양묘장을 택했습니다.

<앵커>
일단 진전은 있었지만 경협 본격화를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겠죠?

<기자>
네, 일단 경협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 통일부가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선 철도·도로 연결에만 8조원 이상 필요하다고 추산한 적이 있습니다.

동해선 연결에만 2조3천억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향후 막대한 경협비용 집행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경협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올해부터 2047년까지 30년간 7대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성장 효과를 총 169조400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가동을 가장 효과가 큰 경협사업으로 분석했는데요.

30년 간 누적 경제성장 효과가 159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앵커>
경협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 해제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아직 작동하고 있는데 남북이 임의대로 추진할 경우 대북제재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를 의식해 북미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데요.

정부 발표 들어보시죠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이번에 남북 정상 간 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미 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앵커>
남북 경협 기대감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 넘어야 산이 많아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9-20 09:30 ㅣ 수정 : 2018-09-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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