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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리그, 부동산] 잇단 대책에도 치솟는 집값…‘강남불패’ 신화 계속될까?

SBSCNBC 입력 : 2018-09-20 15:09수정 : 2018-09-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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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윤선의 블루베리 - 출연 : 김성완 평론가, 신기주 기자

◇ 그들만의 리그, 부동산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안 잡히네요.

서울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죠?

최근 임대사업자혜택을 줄인다는 말에, 임대사업자들이 참 혼란스러웠다고 하죠. 어떤 상황인가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올라 잠도 잘 못 잔다"는데, 서민들 마음만 하겠습니까?

정책이 그닥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고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하나씩 보자구요, '우선 세금 정책'입니다.

매매차익에 '양도세'를 물리는 방법이 있고, 비싼 집값만큼 '보유세'를 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2 대책'에서 '양도소득세'를 강화했지만 '보유세'는 계속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가 과연, 보유세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집을 내놓을까?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 한다면요?

다주택자한테 '보유세'는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정부가 시장을 정확히 읽으려면 투자자산으로 집을 사들이는 부동산 시장의 '큰 손'들을 자문위원으로 적극 초빙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거라면 주택을 더 지어서 공급하면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는 하지만 서울, 수도권만의 얘기이고 지방을 보면 미분양도 많거든요.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죠?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강남불패 신화를 지탱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학군' 아니겠습니까?

명문 고등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어떨까요?

집값 못 잡는 이유가 '유동자금'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래서 집값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집값 안정시킬 특단의 대책, 대체 뭘까요?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요?

정부가 뛰는 집값 어떻게 안정시킬지 계속 지켜보겠구요.

땜질 처방이 아닌,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길 기대해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9-20 15:09 ㅣ 수정 : 2018-09-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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