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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값 잡을 두 번째 대책 나온다…공급계획 실효성 ‘그린벨트’ 변수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9-21 09:28수정 : 2018-09-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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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눈치보기로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이 주춤한 가운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 계획이 오늘(21일) 발표됩니다.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온 상황인데요.

어떤 경우의 수가 가능할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우선 어제까지의 그린벨트 해제 논의 최종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어젯밤 늦게까지도 최종 조율에 힘을 쏟았습니다.

양측 수장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두 어제까지 북한에 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돌아와서 최종 담판을 지었을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국토부는 앞서 서울시에 환경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개석상에서 이를 공공연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구로 및 수색의 차량기지 등을 활용하면 6만2천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국토부에 역제안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자>
이에 대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든가 서울시 제안이 수용돼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도심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국토부가 직권 해제로 간다면 집값 불안 책임과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껴안게 되겠죠.

하지만 본인들이 생각한 공급 카드로 정면승부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반면 박원순 시장 입장에선 사실상 정부 압박에 여의도와 용산 개발계획이 보류했는데 또 다시 자존심을 구기게 됩니다.

<앵커>
반대의 경우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국토부가 서울시 제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인데요.

모양새가 좋진 않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공급 규모가 서울시내에만 5만 가구 정도인데, 서울시 역제안 계획이 6만2천 가구였으니 그린벨트를 안 풀어도 공급이 된다는 서울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신호를 이미 시장에 던져 놨는데 이걸 다시 주워담게 된다면 공급계획이 부동산시장 심리에 던지는 안정감도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양측이 서로 상처를 줄일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양측의 의견차가 워낙 컸던 만큼 일방적으로 상대방 의견을 수용하는 결과가 아닌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줄이는 대신 서울시가 요구한 내용 중 일부를 공급계획에 반영하는 식입니다.

서울시는 주상복합 주거비율을 높이거나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는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의 주택 수를 늘리는 의견을 냈는데, 박 시장이 지난달 초 이야기한 여의도 개발 방향과 일맥상통합니다.

<앵커>
이렇게 국토부와 서울시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사이 경기도가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책을 내놨군요?

<기자>
네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20만채의 공공입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적으로 신규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 방식에 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선제적으로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확대해서 주거안정을 강조한 점은 나름대로의 색깔을 냈다는 평가인데요.

다만,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투자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서울에 쏠린 수요를 흡수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9-21 09:28 ㅣ 수정 : 2018-09-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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