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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그린벨트 대신 유휴지 활용 가닥…배경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없이 더 많은 주택 공급”

이한승 기자 입력 : 2018-09-21 17:46수정 : 2018-09-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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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초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키로 했는데, 결국 이 같은 방안은 무산됐습니다.

대신 서울 도심 내 유휴지 개발과 용적률을 더 풀기로 했는데요.

그린벨트 대신 다른 방안을 택한 배경이 뭔지, 이한승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청와대에서 열린 9·13 부동산 대책 점검 회의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맞섰기 때문입니다.

이후 서울시가 도심 유휴지 개발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로 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보다 더 많은 6만2천 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해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린벨트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개발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도심 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이 하향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600%까지 올라갑니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앞으론 역세권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절반 이상 지으면 용적률 500%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SBSCNBC 이한승입니다.   

입력 : 2018-09-21 17:46 ㅣ 수정 : 2018-09-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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