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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부담에 매매 대신 임대주택 등록…‘매물 잠김’ 심화

SBSCNBC 입력 : 2018-10-04 16:15수정 : 2018-10-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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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4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취득세 뛰고 매매 걸림돌 '겹겹'…실수요자 내 집 마련 부담 가중


정부의 종부세 인상과 함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패키지로 거론됐던 취득세 인하가 중장기 과제로 미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양도세는 물론 취득세까지 낮춰 매도·매수자의 거래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 시장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수도권 1주택자, 예외적 추가 대출 불허…교육·근무 목적 예외 인정 않기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이 한 채라도 있는 사람은 자녀 교육이나 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수도권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살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에서는 지난 3일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예외적 대출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 집 팔아 양도세 내느니 임대 등록…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심화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올라 양도 차익이 커진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자 매매 대신 임대주택 등록을 고려하는 주택 보유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9·13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입력 : 2018-10-04 16:15 ㅣ 수정 : 2018-10-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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