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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길 면세쇼핑 시대 열린다지만…] 1. 귀국길 면세쇼핑 시대, 기대와 우려

손석우 기자 입력 : 2018-10-06 09:06수정 : 2018-10-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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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정부가 내년부터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15년간 끌어오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효과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 9월 27일 뉴스프리즘 영상

현재 우리나라는 출국 면세점만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할 때 구입한 면세품을 여행 기간 동안 가방에 넣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5월부터는 이같은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내년 5월말 인천국제공항에 우선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8월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 우리의 관광수지 적자도 해마다 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국내 소비 증가보다 해외소비 증가율이 몇 배 높은 실정입니다]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면 해외 면세점 이용자들 상당수가 귀국하면서 쇼핑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광수지 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입국면세점 운영업체를 동반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고려해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담배와 농축농산물 등은 내수 시장 보호와 검역 등의 이유로 판매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손석우 기자, 앞서 화면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정부가 오랜 논란이었던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전격 결정한 배경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손석우 /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이 “해외 여행객 3천만 명 시대를 앞두고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시내나 공항에서 산 면세품을 여행 중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해외여행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후,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발표하기까지 불과 한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을 만큼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지난 9월 27일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 :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신현상 / 진행자>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이 여행객의 편의 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구체적인 근거가 궁금하네요?

▷<손석우 / 기자>
네, 우리나라 해외 여행객은 2010년 1200여만명에서 지난해 2600만명을 넘어섰고요.

우리나라 여행객의 면세품 구매액도 2010년 18억 8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28억 6천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면 여행기간 내내 휴대가 불편해서 해외 면세점을 이용하는 수요를 국내로 돌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2010년 880만 명에서 지난해 1334만명으로 늘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수요까지 감안하면 국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게다가 주변국 경쟁 공항들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으로 공항 이용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점도 도입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정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과연 기대대로 될지 잠시 후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먼저, 소비자들은 대체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박기완 기자가 인천국제공항에 직접 나가봤죠?

▷<박기완 / 기자>
네,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국민의 81.2%가 찬성했고, 그 중에서도 해외여행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80% 가까이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찬성했습니다.

찬성하는 이유 중 1순위가 여행 중 면세품 휴대와 보관의 불편 해소를 꼽았는데요.

실제로 인천공항에서 만난 여행객들도 입국장 면세점 쇼핑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장다슬 / 서울시 신림동 : 나갈 때 화장품은 모두 사고 기념품도 조금 샀죠. 기내는 술이 한정적이니까 들어올 때 술을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면세품점이 생기면 다양한 종류의 술이 있으니까.]

[손종엽 / 전라북도 진안 : 갈 때는 모르고 나갔다가 부족한 부분 들어올 때 사니까 그것도 괜찮겠네요.]

▶<신현상 / 진행자>
그런데 입국장 면세점 도입, 15년 동안 끌다가 대통령 검토 지시에 급물살을 탔는데, 그동안 정부가 반대를 해 온 이유는 뭔가요?

▷<박기완 / 기자>
기본적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면세점의 목적은 국내에서 외국인 관광객 소비 확대와 해외여행 내국인에 대한 편의 제공인데요.

여기에 해외여행에서 필요한 물건을 해외에서 소비한다는 전제 하에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은 국내에서 쓸 물건을 사기 때문에 이런 관세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반대해왔고요.
          
또, 국내에서 쓸 물건을 면세해 주는 건 해외여행을 못 가는 사람과의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관세 행정상으로도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면 세관 절차가 느슨해질 수 있어 밀수품 반입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동안 시간을 끈 것은 기존 면세점 업체들의 반대도 한몫을 했다고 했다고요?

▷<박기완 / 기자>
네, 해외 여행객이 이용하는 시내 면세점과 공항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들은 매출 하락을 우려해 반대를 해왔습니다.
 
특히, 해외여행객들은 휴대가 불편해서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기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내 면세점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1700억 원과 9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이중 40~50%를 마진으로 챙길 수 있어 그야말로 알짜배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기내 면세점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그동안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런데 강하게 반대를 해 온 항공사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결정됐는데도 조용합니다.

왜 그런가요?

▷<손석우 / 기자>
국내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제대로 목소리를 낼 상황이 아닙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가 갑질과 불법 행위 등으로 수사와 경영 퇴진 압박을 받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역시 박삼구 회장이 각종 불법과 배임 혐의 등에 연루되며 경영 퇴진 요구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기내식 대란 등 안팎으로 잡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짜배기 사업인 기내 면세점에 타격이 불가피한데도 목소리를 낼 수도 없어 냉가슴만 앓고 있는 겁니다.

▶<신현상 / 진행자>
한편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등장했다는데, 어떤 점을 우려하는 겁니까?

▷<손석우 / 기자>
국민청원에 올라온 반대 의견들을 보면 대부분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많아서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부유층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면세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인데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허희영 /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분들에게는 비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 되고, 해외여행 기회가 없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여권 발급률이 40%로 알려져 있는데 집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면세품을 싸게 사는 수혜를 그분들에게만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조세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신현상 / 진행자>
해외여행객만 면세혜택을 보는 조세 형평성의 문제 말고 우려되는 점들은 뭔가요?

▷<손석우 / 기자>
입국장 면세점이 공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 지역은 수화물을 찾는 주변지역이 될 텐데요.

여행객이 몰리는 시기나 시간대에는 면세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과 수화물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범 면세점이 먼저 설치되는 인천국제공항은 국제 허브 공항 역할을 하고 있어 전문가들의 우려가 기우가 아닙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인천공항처럼 혼잡한 허브공항에는 면세점을 '출입국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세관과 검역기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지역이 불법물품을 전달하는 장소로 악용되거나 동식물 반입 등 검역 작업도 소홀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겁니다.

[서용구 /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 쇼핑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다가 트랜디션(환승)이라든지 출국, 입국, 수많은 사람들이 체류하면서 라운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비용이란 면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과연 그 공간을 차지하고, 그만한 비용을 만들면서 그만한 공항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이런 우려에도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전격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뭔가요?

▷<박기완 / 기자>
정부는 일본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인데요.

일본의 경우 지난해 도입해 현재 4개 공항으로 확대했고, 중국도 2016년 19개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입국장 면세점 바로 옆에 소형항공기의 수하물을 찾아가도록 해서 인원을 분산하기로 했고요.

또 수하물을 받은 다음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면세점 이용자와 미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할 방침입니다.

세관 통과에도 간편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입국장 면세점 이용시 자동으로 세관에 신고가 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입국자 몰리는 피크 타임을 중심으로 세관 검사대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0-06 09:06 ㅣ 수정 : 2018-10-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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