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기타

[귀국길 면세쇼핑 시대 열린다지만…] 2. 면세 한도 논란 “인상” vs “충분”

손석우 기자 입력 : 2018-10-06 09:20수정 : 2018-10-06 09:50

SNS 공유하기


■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함께 1인당 면세한도 논란도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진 만큼 면세 한도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정부는 충분하다는 입장인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그동안 1인당 기본 면세 한도는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면세 한도 관련 영상을 보셨는데요.

손 기자, 우리나라에 면세점이 도입된 배경과 초창기 모습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손석우 / 기자>
우리나라에 면세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0년대였습니다.

최초의 면세점은 주한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후 김포공항에 2개의 민간업체가 면세점을 개설해 영업을 시작하면서 내국인도 이용하게 됐습니다.

1979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를 위해 시내면세점 제도가 도입됐고요.

1980년대 들어 88올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내국인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내려지면서 면세점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내국인들에게 부여하는 면세 혜택은 해외로 반출하는 조건입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필요한 물건을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면세 혜택을 통해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면세품이라는 것이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되는 조건으로 구입해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은 해외명품을 시중보다 싸게 사는 수단으로 취지가 변질되지 않았나 싶어요?

▷<손석우 / 기자>
사실 관세청만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었지, 출국장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국내로 다시 들여오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여행객은 많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그런 원칙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내국인도 다수입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결정된 배경 중 하나도 이제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여행 중 물건 들고 다니다가 들어와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주자는 취지이죠.
               
[이훈 /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 : 면세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래는 구매해서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해외여행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한 환경에서 쇼핑을 하다보니까, 면세 자체가 중요한 관광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국장 면세점을 만든 것은 시대에 맞춰서 좀 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현상 / 진행자>
이번에 정부가 면세한도 추가 인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또 다시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데요. 

박 기자, 여론은 어떤 지 궁금하네요?

▷<박기완 / 기자>
면세점 사용 패턴에 맞게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화장품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특히, 고가의 외국 화장품이나 향수를 기다렸다가 사거나 부탁을 받기도 해 현실적으로 면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유수연 / 인천광역시 운서동 : 화장품이나 향수 정도만 사도 400달러는 넘거든요. 600달러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적은 것 같아서 한 1000달러 이상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유창현 / 서울시 진관동 : 600달러를 넘게 사와서 세금을 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한도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곳을 가면 전자제품을 많이 사오다 보니까 전자제품은 가격이 나가잖아요.]

하지만 한도 인상을 반대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칠보 / 인천광역시 숭의동 : 해외여행을 가는데 세금혜택을 준다, 자기 돈 내고 가는 건데 세금 혜택까지 더 줄 필요가 있을까요.]

[윤남희 / 경기도 성남시 : 적절하게 소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불필요하게 사는 건 자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신현상 / 진행자>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소득수준과 물가 상승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면세한도를 올릴 만큼 그동안 소득과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나 늘었나요?

▷<손석우 / 기자>
앞서 본 것처럼 기본 면세 한도는 1996년부터 1인당 400달러를 유지하다가 지난 2014년 600달러로 50%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소득을 따져보면 1996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1천52만원이었고, 지난해에는 3천363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79% 상승해 면세한도 인상폭을 웃돌죠.
                
이러다 보니 면세 한도를 위반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8만6천여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낮은 면세한도 때문에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연택 /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최근 물가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연동되는 것을 생각했을 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해서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탈세를 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죠.]

우리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면세한도를 1천달러선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하지만 정부는 충분하다는 입장이죠?

어떤 근거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박기완 / 기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미 적은 수준이 아니라고 본 건데요.

실제로 유럽과 미국 등의 면세한도도 우리와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 들은 430유로, 500달러 정도로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중국도 5000위안으로 720달러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역이나 체류기간에 따라 200달러에서 최대 16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소득수준이나 쇼핑 인프라가 유사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조금 상황이 달랐는데요.

일본의 경우 우리돈 200만원, 홍콩과 싱가포르는 아예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찾는 이유로 쇼핑을 꼽는 경우가 많은데요.

쇼핑 자유도에 있어서 주변국가와의 경쟁력이 다소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0-06 09:20 ㅣ 수정 : 2018-10-06 09:50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