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경제

[why] 하도급·가맹점·유통 갑질 방지…‘을의 눈물’ 닦아줄까

김영교 기자 입력 : 2018-10-08 13:26수정 : 2018-10-08 22:17

SNS 공유하기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정철진 경제평론가 

오너리스크에 대해 가맹본부 배상책임을 물고, 대형유통업체의 부당감액에 대해선 3배 손해배상제가 도입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그간 김상조 위원장은 이른 바 ‘갑질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런 행태를 근절시키겠단 강력한 의지도 내비췄습니다. 이제 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Q. 많은 분들이 긍정의 신호로 끄덕일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 유용 시,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란 건데, 이 내용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Q. 그러니까 중소상공인이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인 겁니까?

Q. 사실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여러 갑질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른 바 오너리스크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감맹점주가 고스란히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피해 대응방안도 마련됐다고요? 

Q. 최근 단체 활동 가맹점에 복수한 피자에땅을 두고도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이번 개정안이 가맹점주에 힘을 보탤 수 있을까요?

Q. 한편 대형유통업체의 갑질행위를 규제하는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갑질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에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한 건데요. 이 역시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해도 되겠죠?

Q. 사실 시장에선 엄격한 법과 처벌만이 답이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란 틀이 있어야 상생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0-08 13:26 ㅣ 수정 : 2018-10-08 22:17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