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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文정부 실질적 첫 국감 본격 시작…최대 쟁점은?

SBSCNBC 입력 : 2018-10-10 19:50수정 : 2018-10-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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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이슈톡톡' - 최영일 평론가

20일간 열리는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인 셈인데요. 첫날인 오늘, 국정감사장은 상임위마다 뜨거운 격돌의 장이었습니다. 오늘 열린 경제관련 상임위에선 어떤 현안들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국감, 앞으론 어떤 이슈들이 쟁점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Q. 지난해 열린 국감이 문 대통령 취임 5개월 만에 이뤄져 전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였다면, 이번에는 사실상 현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이라면서요?

Q.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번째 국정감사인 만큼 쟁점이 많아, 여야 간 기 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제분야 중) 최대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Q. 한국·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집중 공세를 예고했어요? 오늘도 여야 격론의 장이었다고요?

Q.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는데요. 방어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Q. 지난 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기재부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2라운드가 펼쳐졌나요?

Q. 한승희 국세청장은 오늘 국세청의 고발 처분이 없어 공소 기각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는데요. 고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Q.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불출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어요?

Q.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달리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출석했죠. 김범수 의장의 국감 출석은 이번이 처음인데, 어떤 질의가 이어졌나요?

Q. 이런 가운데 네이버가 오늘 모바일 메인 화면 개편안을 공개한다고요?

Q. 한국GM의 불출석 또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산업위 의원들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법인 분리 관련 질의·지적해야 하는데, 이를 답변해야 할 카젬 사장이 출석하지 않았어요?

Q. 편의점 '빅3' 유일 '오너' 허연수 GS리테일 대표도 불출석 했는데요. 국감 참석 무산 사유는 뭔가요?

Q. 이날 이색 증인들도 눈길을 끌었어요? 이번 국감 앞으로 화제 출석인물은 또 누구인지요?

Q. 국정감사가 2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예상 쟁점은 뭘까요?

Q. 늘 국정감사를 보면 대기업 총수 증인·참고인 채택과 이에 따른 '망신주기' 면박 등 구태가 반복되었는데 올해는 좀 달라질까요? 국정감사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0-10 19:50 ㅣ 수정 : 2018-10-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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