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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막뉴스] 정부, 또 다시 일자리 대책 발표 예정…발등의 불 끌까?

SBSCNBC 입력 : 2018-10-11 08:55수정 : 2018-10-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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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살아나지 않자 정부는 또 다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1조 원 가까운 추경 집행에도 쉽게 풀리지 않는 일자리 문제, 정부가 이번에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요.

강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GM 공장이 지난 5월 문을 닫은 뒤 전북 군산시 실업률은 지난해 상반기 1.6%에서 올 상반기 4.1%로 급등했습니다.

이른바 위기 지역 실업률은 더 심각합니다.

상반기 경남 거제의 실업률은 7%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통영도 6.2%로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가량 높습니다.

1조 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 지난 7월과 지난달 두 차례의 목적예비비 집행에도 고용이 살아나지 않자 정부가 다시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어제 9일, 고용·산업위기지역 간담회) : 단기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빠르면 내주 중 얘기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역별 특화사업 지원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이태규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오래된 규제, 묵은 규제를 풀어야 투자 활성화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료산업의 경우, 의료 민영화라는 프레임 때문에 실질적인 의료 산업화할 수 있는 여러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제안한 의견을 검토해 예산 배정 전이라도 집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력 : 2018-10-11 08:55 ㅣ 수정 : 2018-10-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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