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산업

페이스북·구글 대표, 국정감사서 세금질문에 “밝힐 수 없다”

최나리 기자 입력 : 2018-10-11 13:29수정 : 2018-10-11 13:29

SNS 공유하기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해외 IT기업들의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한 열띤 국감 질의가 벌어졌지만 '아무 답도 얻지 못한' 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연구법인 분리로 진통을 겪는 한국GM 사태에 대해선 2대 주주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 의지를 확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IT 기업들의 대표이사들, 국감장에서 '모르쇠'로 일관해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 코리아 등은 국내에서 수조원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요.

어제(1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우리나라 대표가 국감에 출석했는데요.

매출과 세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약탈적 기업의 태도”라고까지 질책했습니다.

올해 광고 매출액이 5조 넘는 구글은 4조인 네이버가 4500억 원 법인세를 내는데 비해 200억 정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국GM의 법인 분리에 대해 산업은행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요?

<기자>
국감장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국GM의 연구개발법인 분리 주총 비토권을 행사하는 등 추가 법적 분쟁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같은 GM 측의 움직임을 애초에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2대 주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밖에 이번 국감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출장비를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도덕적 해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출장비 횡령액이 1억2644만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SBSCNBC 최나리입니다.   

입력 : 2018-10-11 13:29 ㅣ 수정 : 2018-10-11 13:29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