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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분양권·입주권 소유자 무주택자서 제외된다

조슬기 기자 입력 : 2018-10-11 13:32수정 : 2018-10-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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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다음달부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사람, 이를 구매한 사람은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또 아파트 청약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경우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슬기 기자, 무주택자들의 아파트 당첨 기회가 더 커졌다고요?

<기자>
네, 지금까지는 청약 당첨 이후 입주 전에 전매하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자로 봤는데요.

앞으로는 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맺었거나 분양권을 사서 잔금 등을 완납한 사람들은 주택 소유자로 간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늘(11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는 주택 청약 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구분이 사실상 없었는데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추첨제로 입주를 선정할 때 전체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미분양 혹은 미계약 물량 추첨에 수요자가 몰리면서 벌어지는 밤샘 줄서기나 불법 전매를 막기 위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집니다. 

<앵커>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으로 또 어떤 것들이 눈에 띄나요?

<기자>
네, 비록 신혼기간이더라도 집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약 가점을 높이려고 집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님을 세대원에 넣는 행위도 앞으로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 그러니까 집을 가진 아버지나 어머니는 가점 산정 시 제외됩니다.

또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세대원만 공급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세대원의 배우자도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서울로 몰린 주택수요의 분산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조슬기입니다.

입력 : 2018-10-11 13:32 ㅣ 수정 : 2018-10-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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