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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9·13 후속 조치, 어떤 내용 담겼나…시장에서 효과보려면?

SBSCNBC 입력 : 2018-10-11 19:25수정 : 2018-10-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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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이슈톡톡' -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자에게 신규주택의 청약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방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또한 2,3기 신도시의 교통인프라를 확대해서 서울의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방침인데요.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까요?

Q. 국토부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규공급 주택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입법한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Q. 남은 물량을 1주택자가 분양받았을 경우, 6개월 안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벌금 3천만 원, 징역 3년에 처한다던데요?

Q. 지금까지는 소유권 이전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봤는데, 이 기준도 조금 달라진다면서요?

Q.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Q. 또 정부는 2, 3기 신도시의 주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광역교통망을 비롯한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Q. 이렇게 교통이 좋아지면, 2기 신도시 중에 미분양인 곳들, 해결이 좀 될까요? 서울 주택수요 분산효과 극대화될까요?

Q. 교통인프라 확대해도 연말에 3기 신도시 발표되면, 시장에서 2기 신도시 매력도는 떨어지는 것 아닌지?

Q. 그런데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3기 신도시는 발표할 때부터 교통 계획도 함께 밝힌다던데, 언제쯤이면 가능할까요?

Q.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서울 인구분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Q.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0-11 19:25 ㅣ 수정 : 2018-10-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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