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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9월 고용지표 발표 ‘관심’…암울한 전망 속 ‘단기 일자리’ 논란

김완진 기자 입력 : 2018-10-12 09:23수정 : 2018-10-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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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최악의 일자리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고용지표가 오늘(12일) 발표됩니다.

신규 취업자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비관적으로 전망되면서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단기일자 늘리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스튜디오에 김완진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지난달 고용동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현재 고용시장 상황 얼마나 안좋나요?

<기자>
지난해까지 월 평균 30만명을 꾸준히 유지해왔던 취업자 증가수가 올해 들어서 10만명대로 고꾸라지기 시작했죠.

이도 모자라서, 7월에는 5천명, 8월에는 3천명 수준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악화된 고용상황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유통과 물류 업계 대목에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느는 추석 효과로 7~8월보다는 취업자 증가폭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만, 최악의 고용쇼크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앵커>
고용도 고용이지만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기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화한 올해부터 고용 관련 지표는 점점 뒷걸음질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실업자 수는 월 평균 113만여명으로 8개월 째 100만명을 넘겼는데요.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전체 실업률은 4.1%를 기록했고, 15세에서 29세 청년 실업률은 올해 2분기 10.1%까지 치솟았습니다.

체감 청년 실업률은 23.2%로 약 4명 중 1명이 실업자인 건데요.

자동차 구조조정 등으로 8월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0만명 넘게 주는 등 고용 개선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처럼 최악의 고용부진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를 압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공공기관과 각 부처 등을 압박해 적어도 3만개 안팎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대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는 이달 초, 338곳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지난해와 올해 단기 일자리 실적과 계획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코레일이 체험형 청년인턴 등 1천명,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단기 계약직 1천명 채용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상황도 이해는 되지만 이처럼 단기 일자리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군요?

<기자>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MB 정부 때도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인턴채용이 활발하게 이뤄진 바 있습니다.

당시 경력개발 기회를 주기도 어렵고 취업희망이 없는 질 낮은 수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면서 88만원 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인력 활용 효율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이런 조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에도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1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작업을 진행 중인 인천공항공사만 해도 이번 정부 방침에 맞춰 1천여명의 단기 근로자를 더 뽑아야 합니다.

코레일도 지난해 약 5300억원의 적자를 낸 데다, 6800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다 1000여명의 체험 인턴을 더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일자리가 목표가 됐을 때는 질낮은 일자리만 양산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10-12 09:23 ㅣ 수정 : 2018-10-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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