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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車 엔진룸 화재’ 원인 몰라도 제조사 책임” 판결

임종윤 기자 입력 : 2018-10-12 13:47수정 : 2018-10-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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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달리고 있는 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부품결함이라고 추정이 된다면, 자동차 제조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올여름에 잇따라 발생했던 BMW 화재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주목됩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임종윤 기자, 일단 이게 무슨 사건에 대한 판결였나요?

<기자>
2년 전인 지난 2016년 12월 어느날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A 씨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당시 소방당국은 불이 엔진룸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시 A 씨는 한화손해보험에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사는 자차보험금 천348만 원을 지급했고, 작년 5월에 현대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이 현대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운전자가 주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하고 정비했는데도 자동차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게 인정된다면서, 화재의 원인이 객관적인 성능을 갖추지 못한 부품의 결함에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현대차가 보험사가 청구한 구상금 1348만 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앵커>
이 판결 얘기를 들으니까 올여름에 잇따라 발생했던 BMW 화재 사건이 생각나는데요.

이 사건도 지금 소송이 추진되고 있는데, 영향이 있지않을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법원이 화재원인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엔진룸에 있는 부품의 결함이 원인이라고 추정된다면,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BMW 화재 사건도 상당수 화재가 엔진룸에서 발생했고, 화재원인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차량소유주들이 배상을 받는 데 유리한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결과가 1심 판결이었고 향후 소송이 더 진행될 경우 2심이나 3심에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입력 : 2018-10-12 13:47 ㅣ 수정 : 2018-10-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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