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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한도’ 상향 재점화… 금융권은 반대 목소리

박규준 기자 입력 : 2018-10-12 13:48수정 : 2018-10-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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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예금자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 5천만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자들을 보호해 주는 법적 안정장치인데요.

이 예금보호 한도를 더 올려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예금보호 한도 상향을 두고 국감에서 정확히 어떤 이야기가 오간 건가요?

<기자>
네, 포문은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열었습니다.

장 의원은 "5천만 원 한도인 예금보호 한도를 더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는데요.

예금보호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했던 시기는 2001년이고,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은 2배 넘게 늘었는데 보호한도가 그대로인 건 문제라는 취집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 같은 문제 인식엔 수긍을 했지만, 실행 여부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 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를 높이면 금융사가 내는 보험료 지출이 커지고, 금융권간 자금이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다시 논의에 불을 지핀 셈인데, 장병완 의원이 예금보호 한도를 더 올리자고 주장한 근거는 뭔가요?

<기자>
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가 근거인데요.

KDI는 관련 보고서에서 "은행과 보험사의 예금보호 한도는 현 5천만 원에서 더 올리고, 저축은행 등은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권별로 보호한도 차등을 두자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건전성 수준이 양호한 은행과 보험사의 보호한도를 현재보다 올리자고 한 겁니다.

KDI에 따르면 1억 원으로 보호한도를 올리면, 은행 예금액의 보호비중은 25.9%에서 35.3%로 증가합니다.

<앵커>
금융당국은 신중한 모습인데 보호한도가 더 올라갈 가능성,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현재로선 한도상향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전 업권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금융당국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은행을 1억 원으로 올리고 저축은행은 5천만 원으로 유지할 경우, 예금이 은행으로 대거 쏠릴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사들도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면, 예보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박규준입니다.  

입력 : 2018-10-12 13:48 ㅣ 수정 : 2018-10-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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