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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9·13 부동산대책 어느새 한 달여…평가와 전망은?

SBSCNBC 입력 : 2018-10-12 19:27수정 : 2018-10-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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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집중분석'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내일이면 이제 한달이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서울 집값은 일단 상승세가 둔화돼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다는 평가인데요. 문제는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9·13 대책을 평가해보고, 추가 대책을 예고한 내용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조명해보겠습니다.

Q. 9·13 대책이 발표되고 한 달 동안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과열 양상은 일단 진정이 좀 된 것 같은데요?

Q. 주택 가격 오름세도 주춤한데,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과 세금 규제를 내놓은 데다, 유주택자의 청약 제한을 높이면서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이군요?

Q. 갭투자자, 그리고 대출부담이 큰 다주택자들이 내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급매물도 속속 내놓으면서,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Q. 그런데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더 증가했다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Q.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까지는 주택 매매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렇게 되면 전세시장에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전세 선호현상이 이른바 ‘전세대란’으로 이어졌던 지난 2014년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던데 2차 전세대란이 올 우려는 없나요?

Q. 잇단 대책으로 서울 집값은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습니다. 금리인상까지 현실화되면 지방 건설 경기도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고요? 서울-지방 양극화 더 심해지는 건 아닌지요?

Q. 국토부는 9·13 후속 대책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주택자들에게 청약 당첨 기회를 더 많이 주겠다는 건데, 내 집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Q. 3기 신도시 만들겠다고 나서면서, 2기 신도시에서 반발도 많았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2, 3기 신도시들의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대해서 주거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2기 신도시 미분양 사태, 해결이 좀 될까요?

Q.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 직접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 사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Q. 공급으로 집값을 잡으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올해 시장의 관망세가 끝나면 내년에는 혼란이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0-12 19:27 ㅣ 수정 : 2018-10-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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