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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시동, 신동빈 ‘뉴롯데’ 어디로?] 2. 신동빈 뇌물죄, 이재용 상고심 변수?

신윤철 기자 입력 : 2018-10-13 09:42수정 : 2018-10-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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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신동빈 회장의 2심 판결, 아직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향후 재판 전망과 면허 취소 여부가 걸려있는 롯데면세점의 운명은 어떻게 될 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동빈 항소심 재판부, K스포츠재단에 줬다가 돌려받은 70억 원을 대통령 강요에 의한 뇌물로 판단했어요.

이번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뇌물로 인정된 삼성의 동계 스포츠영재 센터 지원금도 강요형 뇌물로 봐서 선처를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죠?

▷<신윤철 / 기자>
네… 이재용 2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아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면서 영재센터 지원금도 뇌물로 봤습니다.

만일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경우 뇌물액수가 늘어나서 실형 가능성이 높아 삼성이 바짝 긴장했었는데요.

이 16억 원도 신동빈 회장처럼  대통령 강요에 의한 뇌물로 판단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죠.   

[서정욱 / 변호사 :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예를 들어 뇌물액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때문에 액수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신동빈 회장 판결을 보면 요구형 뇌물, 강요의 피해자로 봤기 때문에 선처가 됐고 이재용 부회장도 거의 같은 경우기 때문에 선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하지만 롯데와 삼성은 대통령 강요로 뇌물을 줬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돈을 건넨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이광호 /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두 재판 판결의 공통점은 대통령의 강요로 수동적으로 뇌물이 건네졌다는 겁니다.

현안에 대해서 도움 받을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주장이 일치하고 있는데요.

다만, 삼성의 경우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정부의 도움 내지 특혜를 받은 정황이 상당히 선명하게 있는 상황이고요.

롯데는 현안이 걸려있던 면세점 사업에 복귀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정부의 특혜로 인한 것인지는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노영희  / 변호사 : 삼성과 롯데는 같은 요구형 뇌물, 같은 강요형 뇌물이라고 해도 실제 (뇌물)액수와 지급 방법과 대가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재판결과가 같은 방향으로 나오긴 어렵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물론 최종 판결이 남아 있지만 2심 재판부, 면세점 청탁에 대해 대통령 강요에 의한 것이지만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봤는데요. 무죄인지 아닌지 애매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면세점의 운명이 달라지겠죠?

▷<이광호 / 기자>
네, 집행유예를 받긴 했습니다만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현행 관세법 178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으면 해당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핵심은 이 부정한 방법이라는 게 특허 심사과정에만 적용되는지, 기회를 받는 것 자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선 감사원은 실제 특허 심사과정에서는 부정이 없었다고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롯데 측 관계자는 이번 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장과 청와대간 관계지 신 회장과 관세청 특허와는 관계가 없고 특허를 받는데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이에 대한 관세청 입장은 뭔가요?

▷<이광호 / 기자>
네, 관세청은 해당 조항이 민감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한다는 주장을 지금 롯데 측에서 펼치고 있는데, 관세청 측은 이 역시도 검토를 해보고 만약 2심 판결만으로도 명확한 결론이 난다면 면허취소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세청이 실제 면허취소 결정을 내려도 롯데 측이 행정소송을 즉각 제기 한다면 이 판결 때까지 면허취소 결정이 미뤄지기 때문에 길게는 5년 정도까지 최종결정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0-13 09:42 ㅣ 수정 : 2018-10-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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