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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중분석] ‘유류세 인하’ 카드 꺼낸 정부…양날의 칼 될까?

SBSCNBC 입력 : 2018-10-15 18:31수정 : 2018-10-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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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집중분석' - 출연 :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 전화 연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정부가 10년 만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름값이 3년 여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효과들이 있을지, 정부의 의도대로 퍽퍽한 가계살림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유류세 인하 카드, 정부가 왜 꺼내들었나요?

Q. 사실 기름값의 절반이상이 유류세일 정도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밖에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 종류들은 뭔가요?

Q. 현재 10% 인하가 가장 유력하다고 하죠? 그 정도면 혜택을 얼마나 받는 건지요?

Q. 그렇다면, 유류세 인하 시행될 경우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요?

Q. 2008년 유류세 인하 당시, 서민들의 부담을 줄어주고자 시행됐지만, 혜택은 고소득층에 돌아갔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당시 어땠나요?

Q. 최근 휘발유값은 리터당 1674.9원으로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죠. 경유가격도 마찬가지 인데요.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고유가에 어려움을 겪던 산업계에서도 반가운 소식 아닐는지요?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전화 연결

유류세 인하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전문가 한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 전화연결돼있습니다. 

- Q.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방침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 Q. 유류세 인하를 두고 고소득층에게 혜택 돌아가 양극화 심해진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 Q. 단기적인 유류세 인하 카드 외에, 현재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은 또 뭐가 있을까요?

- Q. 유류세 이외에 간접세 운용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전화 연결 종료

앞의 전문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 혜택이 꼭 고소득층에게 국한된 건 아니다, 서민들도 자동차 많이 몰기 때문에 혜택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Q. 정유업계 측에서는 어떤 반응일지요?

Q. 오히려, 주목해야 할 건 인하 기간이나, 인하 폭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 2000년과 2008년 이후 세 번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역대 유류세 인하는 인하 기간과 폭은 어땠나요?

Q. 유류세도 간접세의 일환인데, 간접세, 정부는 어떻게 운용해오고 있나요? 유류세 인하처럼, 경제상황에 따라서 한시적 인하하기도 하는지요?

Q. 다른 간접세 변화도 필요할까? 일각에서는 유류세뿐만 아니라, 부동산세와 담뱃세도 인하해야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Q. 다음 주쯤 거시경제 활력 대책을 발표할 때, 유류세 인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시적으로나마 유류세를 인하하면, 규모가 어찌됐든 기름값 혜택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런 단기적인 대책말고 정기적 차원의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0-15 18:31 ㅣ 수정 : 2018-10-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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