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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류세 인하’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형평성 두고 논란

“저소득층, 유류세 비중 높아 체감인하 효과 커”

손석우 기자 입력 : 2018-10-15 19:28수정 : 2018-10-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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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 데에는 서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차 많이 타는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손석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과거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을때도 똑같이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왜 번번히 이런 말이 나오는거죠?

<기자>
유류세 인하분은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계층마다 인하분을 달리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깎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자동차를 많이 모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하 혜택을 받게됩니다.

자동차를 많이 모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래도 서민층보다는 부유층이라고 보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겁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는 서민층보다 부유층에 6.3배 이상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앵커>
반론도 있죠?

<기자>
유류세는 유류 최종 가격에 반영되는 일종의 간접세인데, 간접세는 역진성을 갖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이죠.

따라서 간접세를 인하하면 저소득층 부담이 낮아지게 돼죠.

유류세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인하 효과를 따지면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인하 효과가 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인하율은 10%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 인하하는 것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기자>
내수 활성화나 소비 진작에 효과가 큰 적정 수준이라는 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이에 관한 연구결과는 없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급격히 올랐고, 이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값이 올랐으니까 올라간만큼 상쇄할 정도의 인하율이 적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10% 이상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앵커>
이번 유류세 인하 역시 한시적이라는 조건이 달렸어요.

영구적으로 유류세 비율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기자>
예를 들어 지나치게 유류세 비율을 낮춰 기름값을 낮추면,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류에 부과하는 환경세 등의 세금은 올리는 게 추세이기도 합니다.

반면 다른 세수에 비해 유류세 비율이 높은 편이고,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기름값이 최종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비율을 항구적으로 낮추면 내수활성화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 상황에 맞는 득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손쉽게 거둘 수 있는 세원이어서 세율을 낮추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손석우 기자, 잘들었습니다.  

입력 : 2018-10-15 19:28 ㅣ 수정 : 2018-10-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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