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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카카오 카풀 도입, 왜 논란인가…상생 위한 해법은?

SBSCNBC 입력 : 2018-10-17 19:42수정 : 2018-10-1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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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이슈톡톡' -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출퇴근 시간에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시작 전부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운전자를 모집하자, 택시업계는 즉각 반발하며 내일, 집회와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택시업계와 카풀 업계,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Q. 먼저 카풀 앱이 어떤 건지 살펴볼까요? 간단하게는 출퇴근 시간에 목적지가 같은 운전자와 탑승자를 앱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라고 보면 될까요?

Q. 카풀 서비스 도입 소식에 택시 업계가 생존권까지 내걸며 거세게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서울에서는 내일, 파업까지 예고돼있죠?

Q. 서울 택시는 총 7만대 가량 되는데.. 자율참여라서 모두 파업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시민들은 아무래도 불편할 텐데요.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한다던데, 불편 해소할 수 있을지요?

Q. 특히'여객운수법'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영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용 자동차에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으로 ‘출퇴근 때’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가 출퇴근 시간인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Q.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카풀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들이 제대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차량공유 서비스‘우버’도 한국 진출 2년 만에 철수했고, 현대차도 해외에서는 차량공유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투자를 못 하고 있죠.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Q. 카카오는 이런 규제를 이겨내고 카풀 서비스 도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Q.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세계적으로 차량공유 시장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Q. 소비자들은 어떤가요? 얼마 전 택시 요금 인상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택시 서비스 개선과 더불어 차량공유 서비스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Q. 결국 소비자 선택권을 지키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업 기회를 넓힐 방법이 무엇인지, 절실하게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0-17 19:42 ㅣ 수정 : 2018-10-1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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