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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 상환액 소득 70% 넘으면 대출 힘들어진다…가계부채 관리 방침 발표

고DSR 70%, 90% 두 개 설정해 위험대출 관리

박규준 기자 입력 : 2018-10-18 17:21수정 : 2018-10-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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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의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7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간주되고, 이를 일정 비율로 관리하도록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쉽게말해 소득에서 부채가 70%를 넘기면 앞으로 대출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은행은 DSR, 즉 연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를 넘겨야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해왔습니다.

이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고 해서 이번에 DSR 기준이 강화된 겁니다.

이달 31일부턴 은행들은 DSR이 70%를 넘기면 '위험대출'로 간주하고 월 신규대출에서 이 대출액 비중을 일정 이하 비율로 관리해야 합니다.

당국은 또 은행들이 초 위험대출 비중을 늘릴 것을 우려해 DSR 90% 기준도 따로 마련해 그 대출비중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다른 대출로 DSR이 70% 가까이 된 사람들은 추가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줄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은행별로 위험대출 관리 비중을 다르게 뒀다면서요?

<기자>
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이 처한 규제환경이 다른 점이 반영된 건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당국은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DSR 70% 초과 비중을 각각 30%, 25% 내로 관리하라고 한 반면 시중은행은 15% 내로 비중을 더 조이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시중은행들은 현 DSR 70% 초과 비중이 19.6%인데 이를 15% 내로 줄여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컨대 시중은행이 월 신규대출을 100억 원 했다면 DSR 70% 넘는 위험대출은 15억 원 내로 관리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임대업자 대출 규제는 기존대로 유지됐다던데요?

<기자>
네,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일정비율을 넘어야만 대출을 해주는 RTI 규제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는 이자보다 임대수입이 1.25배, 상가나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1.5배가 넘어야만 신규대출이 가능합니다.

당국은 이 규제가 시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RTI비율을 높일 경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RTI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준에 미달해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박규준입니다.   

입력 : 2018-10-18 17:21 ㅣ 수정 : 2018-10-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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