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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톡톡] 국민연금 개편안 11월 국회 제출 전망…어떤 내용 담길까

SBSCNBC 입력 : 2018-10-18 19:50수정 : 2018-10-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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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이슈톡톡' - 박연미 경제평론가

국민연금 개선 방안을 담은 정부 안이 이달 말이 아닌 다음 달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국민연금 제도개편 방향이 초미의 관심인데요. 연금의 가장 기본 틀인 급여 수준, 즉 얼마를 받을지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죠?

Q.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5%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죠? 이게 쉽게 설명하면 어떤 말인가요?

Q. 이렇게 소득대체율 50%까지 올리는 이유는 뭔가요?

Q. 소득대체율 50%까지 올리면서 기금고갈 늦추려면 보험료율 인상해야 하는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시 얼마나 인상하게 되는 건가요?

Q. 어떤 방안이 되든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선 기금 고갈만 더 앞당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한편, 복지부는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Q. 최대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고갈 시기가 3∼4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개편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0-18 19:50 ㅣ 수정 : 2018-10-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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