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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속도 빨라…10월 고용개선 쉽지 않아”

여·야, 기재부 국감서 소득주도성장 두고 공방

손석우 기자 입력 : 2018-10-18 20:16수정 : 2018-10-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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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급조 논란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일부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석우 기자, 어떤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건가요?

<기자>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랐다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을 수정보완할 필요성을 느끼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는 "수정보완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고용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김 부총리는 "10월 고용여건 개선이 쉽지 않다"고 답해 여전히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감은 예상대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며 난타전이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감 초반부터 소득주도성장과 단기 일자리 급조 논란 등을 도마 위에 올리며 정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쓰레기통에 넣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도 청와대에 끌려가지말고 반기를 들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김 부총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공공부문 팽창, 고환율 정책,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등 세가지 이유를 들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잘못 설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여당은 방어하는 데 진땀을 뺐습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문제가 프레임 논쟁에 말려드는 것 같다"며 야당의 문제제기가 본질을 달라지게 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이 좋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 경제가 어렵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부가 주요 공공기관 인사담당 임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단기 일자리 창출을 독려했다는 논란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의 요청이 아니냐고 물었고, 김 부총리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단기 공공 일자리가 효과 없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청년 취업자의 경력관리와 자기계발 차원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손석우입니다.   

입력 : 2018-10-18 20:16 ㅣ 수정 : 2018-10-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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