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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국감 중반전’ 여야 공방 격화…소득주도성장 심판대?

SBSCNBC 입력 : 2018-10-19 09:29수정 : 2018-10-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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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박창환 장안대 교수·정치학 박사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중반에 들어서면서 여야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18일) 법제위, 기재위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벌였는데요. 여야는 대치전선을 넓히며 격돌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장안대 박창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먼저, 기재위 국감 이슈부터 좀 짚어보죠. 어제(18일)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심재철 의원 논란이었습니다. 앞서 대정부질문에서 설전을 펼쳤던 심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가 국감장에서 재회했는데요?

Q. 기재위 국감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인상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심판대에 오른 소득주도성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황창규 KT 회장이 기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점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지난 10일 과방위 국감 이후 두번째 출석인데, '기업인 면박주기' 행태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Q.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도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파상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중인 서울시청을 찾아가 규탄대회까지 열었죠?

Q. 교통공사 교용세습을 비롯헤, 부동산 문제, 택시요금까지 박원순 시장이 수세에 몰렸는데 박원순 시장,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까요?

Q. 이번 국감에서 최대 이슈 중 하나가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입니다. 어제(18일) 급식비 횡령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립유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Q. 2018년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정책대결 보다는 서로를 겨냥한 '정쟁'만 난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날 등장한 벵가고양이나, 개량한복 등 이목끌기에 급급한 모습이 안타까운데요. 남은 국회 국정감사, 바라는 바가 있다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0-19 09:29 ㅣ 수정 : 2018-10-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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