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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경제] 직장인A씨, DSR 70% 맞추면 대출 얼마나 가능할까?

SBSCNBC 입력 : 2018-10-19 10:56수정 : 2018-10-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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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손바닥경제'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금융당국이 이번달 말인 31일부터 갚아야 할 원리금 규모가 고DSR 기준인 소득의 70%를 적용됩니다. DSR규제의 강화로 인해 대출에도 한파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은행에 대출이 있는 차주는 대출이 막히고 신규 대출자는 대출 한도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 DSR의 규제로 인해 금융환경 어떻게 바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소장님, 어제(18일) 금융위에서 DSR 관리지표를 도입하고 RTI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DSR과 RTI의 개념부터 짚어주실까요?

Q. 정식으로 언제부터 DSR이 도입되는겁니까? 적용대상도 자세히 알려주시죠.

Q. 금융위는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은행들이 DSR 규제를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개정되었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대출이 더 어려워진 셈이죠?

Q. 아무래도 대출이 막히거나 한도가 줄어든 것인데, DSR얼마나 줄었나요? 

Q.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 부부는 연소득 6천만원에 2천만원 짜리 차량 할부금을 연 4% 금리로 3년에 걸쳐 갚아야 하고 카드론(2년만기, 원리금 포함)으로 1천만원의 빚이 있다. 여기에 2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포함 금액) 3억원을 빌린 것으로 가정했을 경우, DSR 70%에 맞추면 얼마나 대출이 가능할까요?

Q. DSR 규제는 시중은행, 지방,특수은행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서 차등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차등적용이 되는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Q. 이렇게 되면, 고DSR대출 비중이 다 찼다고 대출이 거절되면 지방은행으로 가서 대출이 가능 한겁니까?

Q. 정부가 대출 옥죄기에 들어가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나 소득이 낮거나 없는 청년들은 DSR관련 기준으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게 아닌지 하는 시선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만약 정부에서 발표한 기준대로 은행들이 DSR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 받게되는 겁니까?

Q. RTI규제를 강화하는 RTI개선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RTI 규제 비율에 대해서 일단 현행 수준을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인데요. RTI는 왜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겁니까? RTI 강화까지 이어간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되는데요. 향후 변동성 어떻게 보십니까?

Q. 사실적으로 이렇게 대출을 규제하는것도 결국은 '집값'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DSR규제와 금리의 '2중 압박' 우리 부동산 시장이 견딜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0-19 10:56 ㅣ 수정 : 2018-10-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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