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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자친구, 2심서 벌금형…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강경윤 기자 입력 : 2018-10-19 10:32수정 : 2018-10-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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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SBS funE l 강경윤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 친구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재성 부장판사)는 18일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1심이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발견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모씨는 1심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사기 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항소해 지난 8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1심은 ‘2014년 5월 김 씨의 아이를 임신하고 김 씨에게 폭행당해 유산했다’는 최 씨의 주장을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은 최 씨가 검찰 조사에서 스스로 허위라고 인정한 ‘2014년 10월에 김 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 씨의 강요 때문에 중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또 최 씨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하고 가짜 사실을 담은 인터뷰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씨를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0일 서울고법은 김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서 "김 씨는 최 씨의 인터뷰로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며 최 씨가 김 씨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kykang@sbs.co.kr
      

입력 : 2018-10-19 10:32 ㅣ 수정 : 2018-10-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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