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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짚어봅시다]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내실 있는 감사 가능할까?

SBSCNBC 입력 : 2018-10-19 19:37수정 : 2018-10-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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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짚어봅시다' - 최진녕 변호사

오늘은 최근 논란중인 씁쓸한 이슈 두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바로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던 사립유치원 운영 비리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문제입니다. 현 정부의 슬로건이 바로 '적폐청산'이지만,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 관습이란 이름하에 가려진 문제들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이 두가지 비리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쟁점들은 뭘까요? 전문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사립 유치원에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조라고 하죠. 지원금은 횡령죄 적용이 안 돼 원장 쌈짓돈으로 변질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가장 핵심 내용, 지원금을 원장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점이죠?

Q. 사립유치원에 대한 실명공개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엔 공개하기로 했죠? 공개를 두고, 한유총 쪽에서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던데요?

Q. 사립유치원 파문이 커지면서 아예 문을 닫겠다는 사립 유치원이 나오자, 교육부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죠? 이게 법적으로 마음대로 폐업할 수 있는 겁니까?

Q. 그동안 정부와 교육청이 3~5세 무상보육 누리과정에 연간 4조원을 투입해왔는데요. 이제야 운영 비리가 밝혀진 이유는 뭘까요?

Q. 감사를 통해 비리가 드러나거나 이를 이유로 법적 처분을 받더라도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Q. 사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Q. 초·중·고교는 물론이고 국공립유치원도 회계를 공개하는데 사립유치원만 예외였던 이유는 뭔가요?

Q.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Q. 지원금인 누리과정 세목을 '보조금'으로 바꿔 이를 유용하면 횡령죄로 다스리고 환수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해결 방법이 될까요?

Q. 정부가 상시 감사체계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감사 인력 부족으로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비리유치원에 분노한 학부모들이 21일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0-19 19:37 ㅣ 수정 : 2018-10-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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