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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 다짐했지만…구태 여전?] 1. ‘수장’ 성토장 된 공정위 국감

서주연 기자 입력 : 2018-10-20 09:44수정 : 2018-10-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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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문재인 정부 2기 성적표를 매기는 올해 국정 감사에서 주목받는 정부부처 중 한 곳이 바로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재벌개혁과 불공정 관행 개선 등 공정경제를 진두지휘하느라 갈 길이 바쁜데요.

하지만 내부개혁을 둘러싼 갈등으로 공정위 국감장은 수장 성토장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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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비리 조사가 시작되자 김상조 위원장은 고개를 숙이고 내부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이 오히려 기업인들과의 면담을 금지하는 등의 내부개혁을 방해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유선주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10월 15일 국회 정무위 국감) : (김 위원장이) 기존 면담지침을 없는 것으로 하고 면담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라고 압박을 줬습니다. 폐지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지상욱 / 바른미래당 의원(10월 15일 국회 정무위 국감) : 개혁의 탈을 쓰고 내부개혁을 이루겠다는 김상조 위원장의 약속은 사기극이었고 내부개혁 쇼였던 것입니다.]

불법 재취업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지철호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선동 / 자유한국당 의원(10월 15일 국회 정무위 국감) : 공정위 부위원장은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준사법적인 공정위 전체회의의 기능을 침해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하신 겁니다.]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의혹을 사고 있는 공정경쟁연합회가 대기업 자금을 받아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위원은 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10월 15일 국회 정무위 국감) : 관리 감독하겠고요, 그래도 국민의 신뢰 회복을 못한다면 말씀하신바(공정경쟁연합회 해체)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 이력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겠다며 대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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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상 / 진행자>
재벌 저격수로 기대를 모았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하자마자 대외적으로는 공정경제를 강조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정위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서주연 기자, 그런데 김 위원장이 오히려 내부개혁을 방해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서주연 / 기자>
네, 공정위 국감에서 내부개혁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증인으로 부른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유 국장은 판사 출신으로 2014년 공정위에 부임했는데요.

지난 7월 공정위가 회의록 지침을 없애려는 시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 취임 이전에 윗선에서 면담 불허 규정을 개정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공정위를 법원 못지않게 투명해지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했지만, 올 4월부터 사무처장이 본인을 불러서 전결권을 박탈하겠다..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식의 언행을 했고, 직원들이 하극상을 하도록 방치했다는 겁니다.

또 최근 김 위원장이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유선주 / 공정위 심판관리관(10월 15일 국회 정무위 국감) : 10월 10일 날 저에게 급작스럽게 갑질을 했다면서 직무정지를 했고, 모든 출장이나 결제나 지시보고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때 본인(위원장)이 다 지시하셨다고 말씀 들었고, 그건 분명히 김상조 위원장이 지시했고, 그전에도 그랬구나 이해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주장에 대한 김상조 위원장의 설명은 뭔가요?

▷<서주연 / 기자>
어찌 보면 '하극상 방조자'가 된 김 위원장은 "직무 정지는 갑질신고가 다수의 직원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관련해서 김 위원장 답변 들어보시죠.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10월 15일 국회 정무위 국감) : 갑질 신고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일시적, 잠정적으로 직무 정지를 한다는 것이고요. 조사결과가 나오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정식 징계나 감사 개시 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다고 통보를 한 것 입니다.]

또 조직 내 갈등은 기관장 책임이라는 것을 통감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경제 검찰, 공정위 내부 갈등의 치부를 드러낸 셈인데요.

퇴직자들의 재취업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국감에서는 산하기관인 공정경쟁연합회가 로비 창구로 지목되면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장가희 기자, 먼저 왜 이런 의혹을 받는 건가요?

▷<장가희 / 기자>
네,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민간단체인데, 2007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은 '기업의 공정거래역량 강화 지원'인데, 실제로는 대기업이나 대형로펌한테서 회비를 받아 운영하면서 공정위와 기업들의 유착창구로 지목돼왔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낸 회비는 어느 정돈가요?

▷<장가희 / 기자>
정무위 국감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총 254개 회원사로부터 회비 8억 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회비가 주요 대기업에 집중됐습니다.

또 김앤장 등 대형로펌 12곳도 2천여만원을 납부했는데요 김 의원은 “공정위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연합회를 이용해 재취업 알선을 비롯한 부당한 카르텔을 맺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인지 김상조 위원장이 이 연합회의 해체까지 거론했습니다.

물론, 공정위 내부에 문제가 많지만 이 문제를 떠나서 이번 국감이 김상조 때리기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서주연 /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 국감이 일명 '갑질'로 불리는 불공정 관행 개선이나 재벌개혁 등 정책적인 검증보다는 김상조 위원장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공론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재벌 개혁 비판을 위해서 김상조 때리기에 몰두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증인 신청부분을 보면 그런 의도가 엿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공정위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많은 공감을 사고 있지만, 정책적인 부분이 배제된 내부갈등 등이 더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김 위원장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자.. 야당은 몰아붙이기에 나서면서 국감이 중단되는 파행이 일어나기도 한 거죠.

▶<신현상 / 진행자>
네. 공정위 국감에서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불공정 관행이 속속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홍보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해 도마에 올랐어요? 

▷<장가희 / 기자>
앞서 전국bhc가맹점주협의회는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닭고기 한 마리당 400원씩을 받았다며 광고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증인으로 나온 박현종 bhc 회장은“400원을 받긴 했지만 신선육 가격에서 400원을 낮춰졌기 때문에 오해라며 부인했습니다.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월 15일 국회 정무위 국감) : 2016년 bhc 광고비가 63억 원이 지출됐는데, (가맹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66억 원으로 일치한다, 결국은 신선육 가격에 광고비를 포함한 근거다, 제 이야기가 다 틀립니까?]

[박현종 / bhc 회장 : 명목상으로는 광고비 400원을 수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선육 가격을 400원 낮춰줬기 때문에…]
광고비 횡령 부분은 공정위가 확인중인데요.

이날 김상조 위원장은 법적으로 을인 가맹점주들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0-20 09:44 ㅣ 수정 : 2018-10-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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