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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 다짐했지만…구태 여전?] 2. 정책 국감? 구태 ‘여전’

장가희 기자 입력 : 2018-10-20 09:49수정 : 2018-10-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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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올해도 여야가 정책 국감을 다짐했지만 ‘묻지마 증인 신청’과 ‘여전한 보여주기식, 그리고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 매년 알맹이 없는 국감이 반복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한 눈길끌기 진풍경부터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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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이 눈치도 없는 퓨마가 하필이면 그날 탈출을 해서 인터넷 실시간 검색 1위를 장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됐어요.]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 안 열렸습니다. 제가 NSC 멤버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마취 총을 한 번 쐈는데도 안 죽으니까 바로 이제 사실을 한 거예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 퓨마?]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 사살하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과연 정부를 얼마나 비난을 했을까, 저는 그게 더 우려스러웠습니다. ]

[박대출 / 자유한국당 의원 : 이게 어처구니 입니다, 어처구니.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을 못 돌리죠. ]

[박대출 / 자유한국당 의원 :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하도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비일비재해서 상징적으로 준비한 겁니다.]

[박성중 / 자유한국당 의원 : 화웨이 장비가 4기가 때 들어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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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상 / 진행자>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길끌기 국감 퍼포먼스가 의도완 달리 역풍을 맞았다고요?

▷<장가희 / 기자>
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퓨마 사살은 과잉 대응으로 동물학대라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했는데요.

인터넷에서는 국감이 서커스냐 고양이 학대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요.

문재인 정부 비판, 맷돌 퍼포먼스에도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꼬집는 댓글이 줄을 이었고요.

4세대 통신 4G를 4기가바이트로 읽은 것에 대해선 준비를 안한 수준 미달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는 재벌총수 증인은 줄었지만 전체적인 기업인 증인들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서주연 / 기자>
네. 정확히 보셨는데요.

지난 2000년 이후 국감에서 기업인 증인 수는 평균 16대에 60명, 17대에 46명, 18대 57명, 19대에 145명, 20대에 133명 수준인데요.

국감시즌마다 도마에 올랐던 대기업 총수의 '줄소환'은 올해 많이 줄었지만 대표이사급은 지난해 보다 두 배 이상 늘어 100여명 수준이 됐습니다.

총수급 출석으로 주목을 받았던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인데요.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에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참석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등을 증인으로 불러 남북 경제협력 문제를 질의하려 했습니다.

임업협력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선데 '불필요하다’는 여당의 반발에 부딪쳐 대표이사급으로 낮췄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사실 그동안 ‘묻지마 증인 채택’은 국감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회가 증인신청 실명제를 도입했는데요.

그런데 효과를 두고 말이 많네요?

▷<장가희 / 기자>
네. 지난해 국회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 시 신청자의 이름을 밝히는 ‘증인 신청 실명제’를 처음 도입했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입니다.
               
특정 증인을 어느 의원이 불렀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이죠.
  
전문가의 얘길 들어보시죠.

[박상병 / 정치평론가 : 의원의 실명이 확인되어 국회에 공개될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일종의 작은 기득권이 깨져 버리잖아요. 여야가 신청한 명단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으면, 증인 의결이 안 되게 해야 돼요. 상임위에서 의결이 안 되게 하면 돼요.]

▶<신현상 / 진행자>
여기서 궁금한 것이요. 실제 증인으로 채택돼도 출석률이 저조한데요,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장가희 / 기자>
증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출장, 수사, 또는 재판중이란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국회가 증인으로 불러놓고 질문을 하지 않거나 망신주기 식이 많다보니 피하고 보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데요.

실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도 대부분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이라서 증인 출석률이 낮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증인으로 나가서 곤혹을 치르느니 차라리 벌금내고 말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려 나온 증인들의 무성의한 답변도 알맹이 없는 국감의 원인이란 지적도 많은데요.

올해 ICT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법인 대표들이 국감 증인으로 참석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했다면서요?

▷<서주연 / 기자>
네. 정확히 보셨는데요.

최근 ‘구글세’ 논란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해외기업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문공세에도 한결같이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존 리 / 구글코리아 사장(10월 10일 국회 과방위 국감) :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매출 정보는 내부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데미안 여관 야오 / 페이스북코리아 대표(10월 10일 국회 과방위 국감) :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매출 정보)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날 존 리 대표는 '구글의 세금 회피' '망 사용료 논란' '가짜뉴스 방치' 등 의원들의 질문에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해 가장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요.

관련해서 노웅래 과방위원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노웅래 / 국회 과학기술방통위원장(민주당 의원) : 매출액 모르겠다, 수익도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세금이 잡히는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굉장이 무책임하고요. 글로벌 기업의 태도가 아닙니다. 약탈적 기업이고요.]

▶<신현상 / 진행자>
네. 그리고 카카오 김범수 의장도 올해 처음으로 국감에 출석했다고 하던데요.

왜 나간 겁니까?

▷<서주연 / 기자>
과방위 국장감을 가장 뜨겁게 달군 증인으로는 국감에 처음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꼽혔었는데요.
            
출석 통보를 받은 증인들이 대다수 불출석했기 때문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쟁점화하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의장을 밤 늦도록 압박 했습니다.

[김범수 / 카카오 의장(10월 10일 국회 과방위 국감) : 매크로를 이용한 조작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다음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치고 있습니다.]

한편 드루킹 사건의 당사자는 네이버인데 같은 포탈이란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거나 주제와 무관한 도박 관련 질의도 이어졌고요. 
                  
카카오의 항공권 예약 서비스 등 골목 상권 침해 문제, 카카오택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  가짜뉴스 개선 문제 등 다양한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0-20 09:49 ㅣ 수정 : 2018-10-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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