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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 다짐했지만…구태 여전?] 3. ‘정책 국감’ 되려면?

서주연 기자 입력 : 2018-10-20 09:53수정 : 2018-10-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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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국회 본연의 업무인 국정감사는 제헌국회 때 시작해 1972년 유신시절 중단됐다가 1987년 민주화와 함께 올해로 부활한 지 30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철이 돌아오면 고개를 드는 것이 바로 ‘국감 무용론’인데요.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 정책을 감시하는 본연의 취지는 온데 간데 없고, 오히려 국민에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국감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 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매년 정책국감을 기대하지만 기대 이하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데요.

왜 이런 구태가 반복되는 걸까요?

▷<장가희 / 기자>
한마디로 몰아치기 식이기 때문이죠.

올해도 20일 동안 700개가 넘는 기관을 감사해야하는데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 수박 겉 핥기식, 보여주기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최영일 / 시사평론가 : 몰아치기 국감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요. 자료는 많이 쌓아놓고, 이중에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조명을) 받을 것만, 주목성을 중시해서 뽑다보니, 큰 의미가 없는 것들만 부각이 되는, 정책 국감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의원들의 질타에도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피감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도 맹탕 국감, 알맹이 없는 국감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신현상 / 진행자>
사실 국감 철이면 재벌총수들을 불러놓고 시간낭비를 하는 폐해를 없애려면 상시 국감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4년 전, 여야가 ‘상시국감 도입’을 합의했었는데 잘 안됐다고요?

▷<서주연 /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14년, 여야가 상시국감의 전 단계 형태로 정기국회 전과 정기국회기간으로 분리해 두 번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임시 국회에서 규칙까지 개정하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합의했지만 흐지부지됐고요.

이후로도 꾸준히 논의가 됐는데 지난해에도 우선 나눠서하기로 했다가 무산됐습니다.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적어도 국감은, 국가의 국정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자는 신사협정이 있어야 하는데 (여야가)국감을 볼모로 과열되게 다투는 구태의연한 정치 감각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현상 / 진행자>
이제는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할 것 같은데요. 맹탕 국감을 막을 대안은 없을까요?

▷<장가희 / 기자>
한꺼번에 몰아치기식이 문제니까 기간을 나누거나 사안별로 진행하는 것이 정책국감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시간적으로는 연중 상시(국감으)로 바꾸면서 상임위 내에 필요한 곳은 소위에서 더 깊이 있는 국정감사를 한다, 그리고 또, 매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 것들은 기간을 격년이나 3년제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많아요.]

▶<신현상 / 진행자>
또 하나가 바로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하는 건데요.

올해도 증인 신청의 절반 이상이 기업인입니다.

국정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감사하는 것 같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뭐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왜 국감 때 유독 기업인을 많이 부르는 걸까요?

▷<서주연 / 기자>
아무래도 국정감사가 의원들의 인지도를 높일 기회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국감 증인 면제를 빌미로 이권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기업인을 불러다가 본인 지역구에 투자하라거나 채용을 늘리라는 등 민원 해결의 장으로 십분 활용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기업인을 증인명단에 넣었다가 빼주면서 이런 민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지역구의 민원이나 이권을 챙기는 것을 넘어서 향응을 제공받는 일도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왜 매년 국정감사 때면 기업인들이 줄줄이 호출돼 물의를 빚는지, 또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의원들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지 그 속사정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도 외국처럼 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 제도가 우리 실정에 맞는 겁니까?

▷<서주연 / 기자>
국감에서 기업인 증인을 장시간 세워두거나 무의미한 질문이 반복될 때 자주 거론되는 것이 미국 경제인 청문회인데요.

이런 청문회가 가능한 것은 제도가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가 하루에 10~20건 이상, 1년에 5000건 이상 열릴 만큼 활성화돼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일정 기간에 감사를 하는 제도 없이 상시적으로 청문회가 열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만 하면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국회 재적의원 25%의 요구와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국정조사 형태라서 한번 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밖에 또 다른 어려움도 있습니다.

상시 청문회로 국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기업인들을 더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소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가지 우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상시 청문회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0-20 09:53 ㅣ 수정 : 2018-10-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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