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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권 무산’ 한국GM 노조, 간부파업 예고…산은은 ‘갈팡질팡’

이대종 기자 입력 : 2018-10-23 09:25수정 : 2018-10-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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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법인분리를 둘러싼 한국GM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업을 통해 법인 분리를 막으려는 한국지엠 노조의 시도는 제동이 걸렸고, 돈 줄을 쥐고 있는 산업은행은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부 이대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GM 노조의 총파업에 제동을 걸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어제(22일) 한국GM 노조의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조가 합법적으로 쟁의를 할 권리, 그러니까 파업을 하려면 단체교섭이 결렬되고 노동위가 협상 여지가 많지 않다고 판단하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중노위는 노사 양측이 '대화를 더 해봐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노조, 파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중노위는 "법인분리 관련 내용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한국GM은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럼 한국GM 노조는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기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없게 된 노조는 오는 26일 간부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의원 등 240여 명이, 이날 월차를 쓰는 형태로 하루 파업을 벌인다는 것인데요.

또 내일 오후부터는 국회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시위를 열고, 청와대 앞에서도 릴레이 노숙 투쟁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카허 카젬 사장 출근길을 막고 사장실에서 항의 농성을 벌일 예정 등 사장 퇴진운동은 계속 나설 예정입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어제 산업은행 국감이 열렸죠.

이동걸 산은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예상하셨겠지만, 정치권의 집중포화가 이뤄졌는데요.

산업은행은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윤지혜 기자 리포트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 10월 22일 뉴스프리즘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장.

쏟아지는 질문에 산은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이동걸 / KDB산업은행 회장 : (분할매각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분할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절차적 이유와 일방적 진행을 중지하라는 의미에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

또, 이동걸 회장은 GM이 법인분리를 추진하는 사실을 지난 4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영정상화 협상 당시 GM이 법인분리를 제안했지만,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계약서에서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법인 분리에 대해 비토권 행사를 주장하는 산은의 입지가 궁색해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산은의 반발에 한국GM이 법대로 하자는 식의 반응을 보인 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종 / 한국GM 부사장 : 이번 인천지법의 가처분 판결에서 보셨듯이 법인분할 자체가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이 회장은 산은의 한국GM 출자금 8천 억 원 중 나머지 절반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왜 이렇게 끌려다니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기자>
약 15만개로 추산되는 한국GM 관련 일자리를 어떻게든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수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GM을 붙잡아야 하다보니 결국 GM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셈인데요.

물론 혈세낭비 논란은 별개입니다.

산업은행을 둘러싼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난 5월 산업은행이 출자를 약속했던 8500억 원 중 절반은 이미 납입됐고, 나머지는 연내에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엔 한국GM이 앞으로 10년 동안 철수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데요.

반대로 산은이 자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합의 자체가 무효가 돼 GM은 언제라도 철수할 수 있습니다.

이동걸 회장이 추가지원 여부에 대해 '국가적 반대'라는 모호한 근거를 들어 명확한 의사를 제시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일단 책임은 피하겠다는 뜻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대종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입력 : 2018-10-23 09:25 ㅣ 수정 : 2018-10-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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