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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요구로 번진 ‘고용세습’ 의혹…정부 “대응방안 검토”

김영교 기자 입력 : 2018-10-23 10:08수정 : 2018-10-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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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서울교통공사에 시작된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야 3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정부도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김영교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22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역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이 가장 큰 이슈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시작한 서울시 국감은 자정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국감에선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서울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서울시의회와 관련한 채용 특혜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부터 서울교통공사가 올 3월 진행한 '가족 재직 현황' 조사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쏟아내며 서울시를 압박했는데요.

이현재 의원은 "직원 10명 중 1명이 친인척이라는 게 정상적 공기업의 채용형태냐"고 몰아세웠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SH공사와 관련한 채용 특혜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고, 김석기 의원은 "민주당 출신 전직 시의원 부인들이 서울시의회 개방형 공무원 직위에 들어온 사례가 여러 건 제보됐다"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앵커>
여기에다 한국가스공사와 한전KPS 등에서도 정규직 전환자 중 기존 임직원의 친인척이 포함된 게 확인이 됐죠?

<기자>
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8월 비정규직 1천245명 중 1천203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했는데요.

정규직 전환 대상 1천203명 중 2.1%인 25명이 기존 임직원의 부모와 동생, 배우자 등 4촌 이내 친인척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한국당 장석춘·박맹우 의원이 한전KPS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전KPS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재직자의 친인척 40명을 채용했고, 이 가운데 11명은 기간제로 입사했다가 올해 4월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올해 한전KPS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240명의 4.6%에 해당하는데요. 11명 모두 재직자의 자녀이며, 고위급 직원의 자녀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이렇게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야당 3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죠?

<기자>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공동명의로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야3당은 "최근의 비리 의혹은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개 선언한 이래 정부 정책을 악용한 불법 사례인 만큼 전면적 국정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도 국정조사 동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다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도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앵커>
국회 국정조사 추진이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정부는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죠?

<기자>
네, 기재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면서 "김동연 부총리가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와 관련해 대응방안 검토를 내부적으로 지시해, 관련 실·국에서 관계부처와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조사방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종합적인 내부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산하 중앙공공기관은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 등 338개로, 임직원수는 32만4천명이입니다.

지방공공기관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도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도 오늘(23일) 감사원에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 관련 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렇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는 또 단기 일자리를 압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기자>
네, 고용악화를 우려한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한 단기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산업통산자원부의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단기일자리 확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고용세습 논란이 일고 있는 한전KPS 도 연말까지 239명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보고했고, 한국가스공사도 64명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14곳이 연말까지 더 뽑기로 한 단기 일자리는 모두 1252명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1년동안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13만3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돼 공기관 전반에 대한 채용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10-23 10:08 ㅣ 수정 : 2018-10-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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