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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야정 협치 첫발…‘탄력근로제·광주형 일자리 정착’ 합의

황인표 기자 입력 : 2018-11-06 09:06수정 : 2018-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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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어제(4일) 첫 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와 광주형 일자리 정착 등을 합의했습니다.

협치의 첫발을 뗐지만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황인표 기자와 얘기 나눠보죠.

황 기자, 먼저 상설협의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첫 회의가 열렸는데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5명이 모였는데요.

지난 8월 첫 모임 때는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만 오갔습니다.

반면 어제는 오찬을 포함해 160분 간 회의가 열려 예정보다 1시간 정도 더 만났고요.

아동수당 확대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문도 나왔습니다.

탈원전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등 여러 주제를 놓고 회의가 이어졌는데 특히 규제 혁신과 공정경제 등 경제와 민생이슈에 대한 12개 항목에 합의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성과물이 탄력근로제 확대인데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탄력근무제는 시기에 따라 업무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가장 손쉬운 예로 ‘한철 장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이나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의 경우 여름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이 시기에만 공장이 2교대 또는 3교대로 운영됩니다.

해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 역시 몇 달간 집중적으로 일하고 몇 주간 휴가를 갖는데요.

기존에는 노사간 합의를 통해 1년 중 2주 또는 3개월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게 되면 기업 사정에 맞게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나머지 기간은 일한 만큼 쉴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광주형 일자리 정착 지원도 합의문에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지금 광주에 새로 자동차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임금 수준은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광주 지역에 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평균 임금이 워낙 높다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앵커>
그런데 두 가지 안에 대해 노동계 반발이 만만치 않죠?

<기자>
먼저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노동계는 "연장근로가 허용되면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사라진다"면서 "일자리가 더 생기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차의 기존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노조는 "광주에 새 공장이 생기면 기존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물론 저임금 구조로 전체 임금이 하향평준화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정협의체에서도 정의당만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보였습니다.

<앵커>
이밖에도 탈원전 정책과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죠?

<기자>
어제 회의에서는 탈원전 정책 수정과 관련해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부 에너지 정책의 점검'이란 문구를 합의문에 넣자고 주장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바꿀 수 없다"고 해 한 시간 가까이 토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수준으로 정리됐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과 관련한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란 말이 합의문에 들어갔지만, 판문점 선언 비준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11-06 09:06 ㅣ 수정 : 2018-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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