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산업

‘협력이익 공유제’ 활성화될까…대기업 동참이 관건

장가희 기자 입력 : 2018-11-07 09:16수정 : 2018-11-07 09:16

SNS 공유하기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재계는 반시장적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장가희 기자, 어제(6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에서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안을 논의했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어제 당정 협의를 갖고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정은 연내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고,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연내 법안이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연구개발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사업형과 유통·IT 대기업들이 제품, 서비스 매출과 조회수 등에 따라 협력업체에 추가이익을 제공하는 마진보상형, 대기업이 경영 성과 달성에 노력한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센티브형 등으로 나누고 도입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협력이익 공유제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기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정한 목표 매출이나 이익을 달성하면 대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성과 배분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함께 개발해 매출 목표치 100억원을 달성하면, 미리 맺은 배분 계약에 따라 이익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는 현재 포스코와 삼성전자 등 115개 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성과공유제'와 비슷한데요.

성과공유제가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얻은 이익 일부를 공유하는 구조라면, 협력이익 공유제는 대기업의 판매수익에 연동됩니다.

과거 성과공유제는 납품단가 인하 등 수직적 하도급 구조의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품질혁신, 가치창출 등을 끌어내기는 어렵고,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은데다 원가 공개로 인해 추가 단가 인하 요구의 빌미가 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협력이익 공유제는 납품단가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없고, 산업구조를 수평적, 개방적 네트워크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여건에 따라 성과공유제나 협력이익 공유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처럼 취지는 좋은데, 관건은 대기업이 동참 하느냐여부라고 할 수 있는데, 재계에서는 반발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제도에 이어 산업계에 또 다른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제화가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성과공유제보다 공유 이익 범위가 넓어서 기업 부담이 크고, 금리와 환율 등 대내외 변수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목표 이익 자체를 설정하기도 어렵다고 기업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시장 자율에 맡긴다지만, 기업들은 법제화가 이뤄지면 강제성을 띌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가뜩이나 노사 문제와 과도한 규제를 피해서 이미 국내 설비투자를 꺼리고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더 빨라질 거란 겁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에 공장을 세우거나 증설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역대 최대인 74억달러, 우리 돈 약 8조3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1년에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유사한 개념인 '초과이익 공유제'를 추진한 바 있는데,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논란 속에 중단된 바 있습니다.

<앵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11-07 09:16 ㅣ 수정 : 2018-11-07 09:16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