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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증권거래세 폐지 검토 안 해…세수 감소 7조 고려해야”

이한승 기자 입력 : 2018-11-07 09:58수정 : 2018-11-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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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어제(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관심이 쏠렸는데요.

세무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검토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 검토에 대해 부인했다고요?

<기자>
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로선 증권거래세 폐지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단기간 내에 검토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이중과세 문제를 이유로 들어 검토를 시사했는데요.

기재부는 "이중과세 지적은 이전부터 있어왔다"며, "현재 전체 증권 거래자의 0.2%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어서 이중과세 대상이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검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될까요?

<기자>
지난달 말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김동연 부총리도 언급한 부분인데요.

김 부총리는 "이론적으로는 검토가 가능하지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도 주식을 팔 때 손익과 관계없이 무조건 매도대금의 0.3%를 떼어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총 7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도 검토를 꺼리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최 위원장이 폐지를 언급했지만, 단기간 내에 증권거래세가 없어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한승입니다.  

입력 : 2018-11-07 09:58 ㅣ 수정 : 2018-11-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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