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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추진…재계 강력 반발

장가희 기자 입력 : 2018-11-07 14:05수정 : 2018-11-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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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재계는 반시장적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장가희 기자, 어제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에서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안을 논의했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내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연구개발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사업형과 유통·IT 대기업들이 제품, 서비스 매출과 조회수 등에 따라 협력업체에 추가이익을 제공하는 마진보상형, 대기업이 경영 성과 달성에 노력한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센티브형 등으로 나뉘는데요.

정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게 여러 혜택을 주지만,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대기업이 동참 할지가 관건인데, 재계에서는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한 반발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기자>
네, 산업계는 정부가 시장 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법제화가 되면 강제성을 띌 수밖에 없고 과도한 경영개입으로 또 다른 부담을 줄 것이라며 우려 하고 있습니다.

성과공유제보다 공유 이익 범위가 넓어서 기업 부담이 크고, 금리와 환율 등 대내외 변수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목표 이익 자체를 설정하기도 어렵다고 기업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의 해외 이전만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실제로 올 상반기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에 공장을 세우거나 증설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역대 최대인 74억달러, 우리 돈 약 8조3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1년에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유사한 개념인 '초과이익 공유제'를 추진한 바 있는데,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논란 속에 중단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장가희입니다.    

입력 : 2018-11-07 14:05 ㅣ 수정 : 2018-11-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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