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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국민연금 개혁안 재검토…핵심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김영교 기자 입력 : 2018-11-08 14:00수정 : 2018-1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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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은퇴 이후 소득이 없을 때,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대비한 돈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이 수년 내 바닥날 것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후에 다시 돌려받아야 할 국민들 입장에선, 황당한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왜일까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최근 국민연금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게 소득대체율이란 겁니다. 이거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Q. 복지부가 내놓은 개편안을 보니까, 이 소득대체율을 더 늘리거나 혹은 줄이고. 대신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이었는데요.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Q. 이대로는 기금이 고갈되니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문제는 합의인데요.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라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Q.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라, 좀 더 수정 보완해서 더 많은 대안들을 제출하란 지적 아니겠어요? 

Q. 수 조원의 나랏돈을 붓고 있는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국민들의 불만이 공무원연금 등은 정부가 지급보장하고, 왜 국민연금은 지급보장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사실 당장 국민연금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국민들의 공감대도 얻어야 하고요. 일단 이달 말 공개 예정이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일정 수정이 실시 되고 있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1-08 14:00 ㅣ 수정 : 2018-1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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