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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세먼지 대책 발표…공공기관 경유차 퇴출·클린디젤 혜택 폐지

장가희 기자 입력 : 2018-11-09 09:13수정 : 2018-11-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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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환경부가 어제(8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경유차를 퇴출시키고, 클린디젤 혜택도 10년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가희 기자와 짚어봅니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10년만에 공식 폐기했고,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가동중지 대상도 조정했는데요.

기존에는 3월부터 6월 봄철에만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되는데, 내년 2월부터 차량 2부제가 민간 차량에도 의무 적용됩니다.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혜택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나요?

<기자>
네, 어제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장기적인 경유차 퇴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진에 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를 장착한 경유차를 장려하는 '클린 디젤' 정책이 폐기됨에 따라 공공 부문은 대체차종이 없는 경우 외에는 오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한 경유트럭 폐차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현재 50%에서 100%로 높일 방침입니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나 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 받은 약 95만대의 혜택은 이르면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부가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이렇게 마련됐는데, 이번 대책 효과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기자>
국내 경유차는 노무현정부 시절 이후 급격히 늘었습니다.

참여정부시절엔 경유 승용차 판매를 허용했고, 이명박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디젤 차량이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차량보다 연료 효율이 높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논리였습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 자동차 2천여만대 가운데 경유차 비중은 42.5%인, 958만대에 달합니다.

우선 문제는 미세먼지와 경유차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비중은 경유차가 사업장과 건설기계, 발전소에 이어 네 번째인데, 독일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2016년 사이 경유차가 두 배 이상 늘었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이 60% 이상 줄었습니다.

당장 정부 정책을 믿고 차량을 구입한 경유차 운전자들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자동차업계는 이번 대책으로 매출타격을 우려하고 있고, 정유업계는 국내 경유 수요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민간 차량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장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11-09 09:13 ㅣ 수정 : 2018-11-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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