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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진단] 직원들 휴대폰 도청까지…‘폭행·엽기행각’ 양진호 구속될까

SBSCNBC 입력 : 2018-11-09 10:25수정 : 2018-11-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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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백성문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마약 혐의가 빠졌지만 가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양 회장이 회사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사찰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는데요. 확인된 규모만 6만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편, 교회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피곤하다며 체포 첫날 심야 조사를 거부했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경찰이 체포 하루 만에 양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주요 혐의들이 6가지라고 알려졌는데요. 먼저 살펴볼까요?

Q. 마약 혐의도 있는데 전처에 마약 강요한 정황도 있다고 하죠?

Q.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불법영상 유통이 중요한 부분이고,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Q. 더 큰 문제는 양진호 회장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회사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Q. 양진호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헐값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웹하드 카르텔'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 웹하드 카르텔 꼬리 자르기로 봐도 되겠죠?

Q.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한다고 해야 할까요. 최근 양진호 회장 사건에서 보듯, 한번 온라인에 퍼진 영상은 완전히 삭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가해자들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삭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Q. 한편, 양 회장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도청했다는 의혹이 어제 추가로 폭로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예에요? 

Q. 양 회장이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쏜 가스식 BB탄 권총을 공개됐다고요. 이건 어떤 이야긴가요?

Q. 그런 가운데 양 회장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런 소문이 들어서요. 심야조사 거부한 것도 변호인단 뜻일까 싶기도 하고요. 이 화려한 변호인단에 형량 차이 클까요?

Q. 그런데 양진호 회장, 우선 잘못 인정 한 부분이 있어요. 폭행은 시인했거든요. 법적 전략이겠죠?

Q. 이어서 여쭤볼게요. 인천의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피해자가 최소 26명입니다?

Q. 피해자의 증언들을 봤더니, "믿고 따르고 너무 존경하는 스승이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지배하면서 성폭력을 하는 것을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하는거죠? 

Q. 피해자 측의 정혜민 목사가 사건을 알게 된 뒤에 성폭력을 했다는 해당 목사를 직접 만났다고 하는데요. 거짓말까지 일삼았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거죠? 

Q. 파문이 커지고 있지만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행법상 그루밍 성폭력은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 그루밍 성범죄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맞아야 합니까?
 
Q. 현행 '13세 미만' 성적 동의연령을 높여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1-09 10:25 ㅣ 수정 : 2018-11-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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