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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文, ‘공정경제 전략회의’서 대기업 인식 변화 강조

“공정경제는 경제 민주주의”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11-09 19:50수정 : 2018-11-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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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투톱 인사와 함께 오늘(9일)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기업의 인식변화가 최우선 과제로 강조됐습니다.

이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합니다.]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시종일관 대기업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면서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면서 "경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발언대에 오른 각 부처 장관들의 발언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쓴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소수 상위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도급거래와 유통업 분야에서 이른바 갑질이 고착화되는…]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한국 경제는 흡사 고립된 대기업들의 오아시스 체제와 같습니다. 대기업 오아시스 체제에 편입되지 못한 기업들은 싹이 피자마자 시들어버리는 떡잎과도 같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를 둘러싸고 '대기업 팔 비틀기'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면돌파'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공정경제를 앞당기려는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으면서 대기업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입력 : 2018-11-09 19:50 ㅣ 수정 : 2018-11-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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