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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령탑 ‘조기 교체’…누구 탓?] 2. 2기 경제사령탑 출범…우려의 시선

김완진 기자 입력 : 2018-11-10 09:15수정 : 2018-11-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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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수장들이 선임됐지만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교체시기가 내년 예산안 심사과정이란 점과 경제사령탑들의 역량에 대한 우려들인데요. 

이 문제를 짚어보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일정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를 경질한 건 시기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완진 / 기자>
내년도 예산은 470조원입니다.

역대급 규모죠.

이 중요한 예산안 심사 중에 경제부총리 교체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국회 입장에서는 예산안 작성을 주도한 경제부총리가 경질되면 누구와 이야기할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으로까지 비쳐질 수도 있고요.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이 정부는 나라 경제에 대한 책임 의식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며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우습게 여기는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홍남기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려면 한달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을 넘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 부총리가 인사와 무관하게 예산 심의를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경질된 상황에서 역할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 대한 반론도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최양호 /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 이헌재 총리도 예산안 끝나고 (총리직 수행) 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한 달 동안 공백이 잘 진행될지는 의심이 되지만 분명 당과 교류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총리 없이 예산 정국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명할 걸로 보고요.]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의 이력도 궁금합니다?

▷<김완진 / 기자>
네, 홍남기 내정자는 행시 출신으로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고요,

기획예산처 등을 거치면서 30년 동안 예산 업무를 맡았습니다.

예산실 사무관들이 소위 출세코스로 여기는 총괄 서기관까지 맡으며 예산통으로 불렸고요.

여러 정부를 거치며 깔끔한 일처리와 부처 간 업무조정 능력으로 관료로서 신임을 받았다는 평가인데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기획재정부 대변인,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등을 맡았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지난해 신고리원전 공론화와 가상통화 규제, 최근 라돈침대 사태까지 수습하면서 갈등 조정 능력을 인정받았는데요.

김동연-장하성 투톱이 서로 엇박자를 내며 불협화음을 냈던 것을 미뤄볼 때, 정책 조정과 소통 능력을 보다 강화하는 측면에서 홍 내정자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현상 / 진행자>
네, 결국 지금의 경제상황을 구해 낼 구원투수로 등장한 건데요.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김완진 / 기자>
홍 내정자는 관료 사회에서 근면성실의 아이콘으로 불립니다.

사무관 시절부터 소리없이 무조건 해내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이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신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력이 대부분 예산을 다루는 일에 몰려 있다보니 거시경제 흐름을 분석하거나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장에서의 존재감도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대기업에 고용과 투자를 요청하는 등 청와대의 우려에도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시장 친화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 국회 청문회 절차가 남아있어요?

▷<김완진 / 기자>
네, 일단 청와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병역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사발표 직후 국무조정실장 집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직생활을 하면서 국방 의무인 병역을 필하지 못한 것은 늘 가슴 속에 부담이었다”며 “병역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홍 내정자는 만성 간염으로 군 면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야당에서는 일단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에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임명됐는데요.

사실 김수현 실장이 내정되기 전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손석우 / 기자>
김 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을 역임하면서 친노의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문 대통령과는 자연스레 함께 청와대에서 호흡을 맞추면서 현 정부에서도 사회수석으로 중용되고 있죠.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김 수석의 색채가 워낙 뚜렷한 데다, 논란의 정책들이 그의 손에서 나왔다는 데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종부세를 설계했고, 현 정부에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초강력 부동산 규제 밑그림을 그린 인물입니다.

종부세는 당시 노무현 정부의 색깔을 잘 드러낸 정책이지만,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반대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도 마찬가지죠.

반시장적이고,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에 시달리며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갉아먹는 리스크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김 수석의 정책실장 발탁은 야당의 강력한 반대는 물론 여권 내에서도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지나친 코드인사로 비춰질 수 있고, 경제 전체를 관장하며 균형감을 갖춰야 할 정책실장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그래서 청와대가 마지막까지 김수현 실장 카드는 놓고 상당히 고심했다는 소리도 들려요?

▷<손석우 / 기자>
김 수석이 진보색채가 워낙 뚜렷한 인물이다보니까, 경제정책 사령탑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인데요.
                          
야당도 반대하고 있지만, 여권 안에서도 우려하는 시각이 짙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대 정책실장이었던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김 수석이 경제를 잘 모른다며 정책실장 인선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국정운영의 색깔을 잘 드러내야 하는 자리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김 수석만한 인물도 없는 게 발탁 사유로 꼽힙니다.

▶<신현상 / 진행자>
2기 경제팀 수장 인선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전문가들 의견은 어떤가요?

▷<김완진 / 기자>
네, 전문가들은 내부 인사 중심의 코드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정하는 리더십 부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인철 /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 대통령 앞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입빠른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회전문 인사에 가깝다 보니까 오히려 1기 경제 정책을 맡앗던 투톱보다 실행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됩니다.]

[최양오 /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 지금 잘 안되는 게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부분이 취약점이 돼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분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고 나갈 역량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1-10 09:15 ㅣ 수정 : 2018-11-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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